정책 관련 부처들 간 협의체인 '국가식품위원회' 구성
장기적으론 농식품부를 '식품농업부'로 확대 개편 주장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한 축인 '푸드플랜'의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16일 'e신유통(제681호)'을 통해 "푸드 플랜은 meal plan, diet plan과 같이 주로 음식 섭취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식당, 기숙사, 건강보조식품 회사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상품-사람-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지속가능한 농업-사회-환경을 실현하는 정책이자 전략으로 정의된다.
이는 식품의 생산, 가공, 물류, 도소매,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은 물론 식품복지, 건강한 식생활, 식품안전성 문제, 식품 폐기물 처리와 같은 환경문제까지 다루게 되는 광범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농식품의 생산, 유통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정책까지 포괄하게 된다. 지역단위에서도 먹거리 소비뿐 아니라 지역의 생산체계와 연계하는 지역순환 농업시스템의 구축까지도 추구하게 된다.
김 원장은 "푸드플랜이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와 내용을 담고 있고 아직은 논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용어, 개념, 내용 등이 혼란이 큰 상황"이라며 "향후 푸드플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외국은 푸드플랜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식품정책(food policy), 식품시스템(food system)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식품 정책(food system) 혹은 식품 전략(food strategy)을 기존 시장위주의 푸드시스템을 공공이 보완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푸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기아, 비만, 성인병, 식품안전성, 지역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푸드플랜(food plan)을 먹거리종합계획이라고 개념화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김 원장은 지적했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 단위에서도 지역 생산, 지역 소비의 완결 구조를 추구하면서 농식품의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푸드플랜은 선진국과 달리 지나치게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장기능보다는 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정책 사업명도 계획경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푸드플랜보다 푸드시스템 개선사업, 먹거리 개선전략 등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새롭게 식품 공급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것보다 기존 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정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식품 및 농업 정책 관련 부처들 간 협의체인 '국가식품위원회'와 같은 상위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식품부를 유럽과 같이 '식품농업부'로 확대 개편해 식품의 생산, 유통은 물론 식품안전, 식품복지, 영양, 소비 등을 포괄하는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김 원장은 "지역단위에서도 각 지역별 푸드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분석한 후 지역 여건에 맞춰 대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