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당연가입으로 전환해야
농업인안전보험 당연가입으로 전환해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4.1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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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포지엄 개최...안전 문제 해결방안 모색
김진수 교수 "임의가입이 저소득 농민 배제 초래"
김현권 의원 "의무가입 시키고 자부담 비율 높여라"
농업인 소외, 안전 등 농촌 사회문제 해결 방안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농촌 사회문제 해결 심포지엄'이 지난 11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농촌진흥청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농업인 소외, 안전 등 농촌 사회문제 해결 방안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농촌 사회문제 해결 심포지엄'이 지난 11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농촌진흥청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형태를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바꿔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촌 사회문제 해결 심포지엄’에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전체 가입대상의 절반(55%)에 그치는 것은 임의가입에 기초한 민간보험 제도라는 데 원인이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험상품은 농작업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농업인 보호정책 중 하나다. 2016년부터 시행된 ‘농어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협을 비롯한 민간보험사가 관리 운영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합치면 보험료의 70~80%가 지원된다. 그럼에도 가입률은 2016년 기준 55%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임의가입은 저소득 농민이 오히려 배제되는 역재분배 현상을 초래한다”며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나 실제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순적인 제도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이 구좌제라는 점에서 영세농민의 가입이 어렵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도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에게만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역진적 재분배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1인형, 부부형, 장애인형 등의 상품구성 중 농업인의 80% 이상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1인 기본형에 가입하고 있다. 농작업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재해위험이 그와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데도 부부형의 보험료를 1인형의 두 배로 책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또 가입자 본인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라 형식적이고 임의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 단순히 싼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게다가 가족 단위로 농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도 해석된다.

올해 들어 보장수준을 강화한 산재 1,2형이 새롭게 출시됐지만 보험료는 일반 1형 개인형보다 2배가량 많은 15만9000원이다. 가입자 80%가 기본형을 선택해 나머지 상품들은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한데도 새로운 상품만을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결과적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높은 수준의 국고보조에도 불구하고 농작업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주체까지 아울러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국고보조로 인해 가입자와 공급 주체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농업인 중심이 아닌 여러 공적, 사적 제도가 중복되거나 빠져 과잉, 과소보장의 문제를 갖게 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 교수는 “이런 점들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재해보장의 큰 한계”라며 “공적 재원의 효율적 집행문제와도 관련된 만큼 적절한 농업인의 재해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농산업근로자 재해 발생률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0.5%)의 2배이며 농업인 안전보험 사고율도 4.5%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안전보험은 사망, 중증장애에만 치중돼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돼 있는 농업인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 위해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농촌진흥청 주최로 마련됐다.

김현권 의원은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가가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들에 나가 일할 확률이 적은 80세 노인까지 가입대상에 넣는 것도 잘못이다. 농협에 운영을 맡겨 표를 의식해 무조건 대상자만 늘리는 식으로 됐다. 국민건강보험처럼 농업인이면 당연히 가입하도록 국가가 100% 기본을 책임지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는 동시에 근로자 수준의 농업인 산재보험의 사회보험화를 100대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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