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의 유난히 더운 시절이 있었던가 하는 기억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지속됐다. 그러나 하늘은 더없이 높아가고 계절은 어느덧 수확의 시기에 맞추어 논들의 벼 잎은 서서히 색깔이 변화되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에 대조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인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당 평균 부채는 272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1년에 비해 농업용 부채는 1312만3000원으로 10%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가부채 중에서 가계용 부채와 겸업용 부채는 감소하였으나, 농업용 부채와 기타용 부채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오병희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는 부채 압박, 재해 피해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부채 보유농가의 농지(전․답․과수원 및 농업용시설) 등 자산을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고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채무를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당해 농가에 7년에서 최장 10년간 장기 임대를 통해 자경하도록 한다. 또한 임대기간 만료 후 환매권을 보장해 영농활동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회생할 수 있게끔 한다. 2006년에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총 118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 여전히 고리 부채를 사용해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농지를 매매해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부농은 ‘농지를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다. ‘순수 본인 소유의 농지를 많이 보유하며 생산성을 높여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이 진짜 부농이다.
여전히 본인 농지에 근저당(지상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에서 높은 이율로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높은 이율로 인해 우리 농업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시기다. 부채를 부채로 갚는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식 자금 순환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더 저렴한 이율의 부채로 갈아탈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또 어떻게 하면 현재의 부채를 효율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고민을 말끔히 해결할 곳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지금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해 문의해보자. 자신의 현재 부채 보유 현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해 본인 소유의 농지로 채무 변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조금 더 효과적인 자금활용 방법을 강구해본다면 ‘스스로의 경영 회생’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닐 거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