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귀기울여 내년 사업 반영을
콩나물도 자조금도 구성됐는데
정부 쌀 방출 배신감도 느껴져
“쌀값이 지난해 대비 상승하긴 했지만 정부의 쌀 시장 방출은 섣부른 결정입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서승범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는 최근 정부의 쌀 방출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더욱이 지역 농업 리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기에 배신감 또한 크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승범 감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충북은 벼값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에도 지자체와 지역 쌀전업농이 노력한 결과 비교적 우수한 사업목표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서 감사는 “정부에 정책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충북지역 쌀전업농의 타작물재배를 독려하며 쌀 수급조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의 정책이 단기적인 대안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타작물재배 사업 신청이 마무리돼 가고 있지만 전체 목표 달성율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며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어지는 내년 사업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쌀 생산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이 21만5000원으로 관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으로 올해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 감사는 “물가상승에 따라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쌀값만은 몇십년째 제자리걸음에 있다”며 “국가의 주식을 수호하는 쌀 생산농업인을 보호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쌀 목표가격은 상승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쌀값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변동직불금 지급과 생산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농민의 순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쌀의 가치를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을 위한 쌀의무자조금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 감사는 “축산자조금에 이어 최근 콩나물 자조금까지 조성됐다”며 “국가의 주식인 쌀만 자조금이 조성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쌀의무자조금 조성은 쌀전업농 모두의 염원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쌀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많다보니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근시일내 쌀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 감사는 오는 8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실시되는 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가 쌀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