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4개 당 청년농부 1명...국회 파행 청년농 육성 언제?
마을 4개 당 청년농부 1명...국회 파행 청년농 육성 언제?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4.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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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0만원 영농정착지원 대상 400명 추가
김현권 의원 "야당 속히 복귀 추경심사...차질 없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면 지역 농촌 4개 마을 당 청년 농업인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창업농 1200명에게 매달 100만원까지 정착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이 정도 지원으로는 청년농을 늘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청년농이 증가하려면 매년 2000명의 신규 인원이 유입돼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2000년 청년농업인은 14만6512호로 전체 농가 138만3000호의 10.6% 수준이었다. 그 후 2015년에는 1만4366호로 전체 농가 108만8500호의 1.3%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청년 농업인 농가 수는 2025년이면 3725호로 급격히 줄어들어 전체 농가 967만호의 0.4%에 불과할 전망이다.

김현권 의원은 "2015년보다 청년 농업인 농가 수가 증가하려면 매년 2000명의 청년 농업인이 신규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신규취농보조금 연간 지급인원 규모별 40세 미만 농가 수 전망
청년 신규취농보조금 연간 지급인원 규모별 40세 미만 농가 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유입되는 청년 농가 2000호를 지원하면 2021년에는 1만5000농가를 유지할 수 있고 2025년에는 1만6925호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15년 청년 농가수(1만4366호)보다 16% 증가한 것이다.

청년농의 급감을 증명하는 보고서는 또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읍 지역 농촌마을 당 청년 농가 수가 2005년 1.19명에서 2015년 0.4명으로 줄었으며 면 지역은 0.88명에서 0.24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면 지역 농촌은 4개 마을 당 1명의 청년농이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특히 12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매달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원정착금 지급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 대상을 400명 더 추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 추가 선발은 5월 1일부터 모집공고를 거쳐 6월 25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 파행으로 인해 추가 선발이 언제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현권 의원은 "농촌마을 4개마다 청년농업인은 겨우 1명 있을 정도로 청년농업인 한 명 한 명이 보배와 같은 존재다"며 "야당은 속히 국회에 복귀해 추경예산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농업인 신규유입과 영농정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