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반의 성공 생산조정제 지속 추진해야
[사설] 절반의 성공 생산조정제 지속 추진해야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4.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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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과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쌀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이 32500로 목표 565% 수준으로 나타났다. 쌀 생산조정제도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정부가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년간 연간 5ha, 10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수급조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정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 3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지난 두 달여 동안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 도입을 위해 사업신청 기한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와 농민단체 등과 함께 농가의 신청을 독려해 왔다. 결과는 목표 대비 다소 못 미치는 성과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65%까지 신청을 끌어올린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년으로 못 박은 한시적인 기간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실적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벼농사는 98%에 달하는 기계화로 다른 작목에 비해 작업이 수월하다. 무엇보다 2년간의 보조금 지원도 벼농사의 수익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 아니다.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들어가는 복토작업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쌀 생산조정제는 한시적인 지원 조건과 벼 수확만큼의 소득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들의 참여만을 촉구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의 성과를 거둔 것은 쌀 농가 스스로도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재고처리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쌀 생산조정제는 내년도에도 이어진다. 절반의 성공이 아닌 100%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작물 재배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더불어 소득보전 지원금도 지금보다는 올려야 한다. 올해 결과를 보면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도 만만치는 않다. 하지만 65% 성과도 결코 실패한 수치로 볼 수 없는 만큼 보다 치밀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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