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농업분야 교류 차분히 대비해야
[사설] 남북 농업분야 교류 차분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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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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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중단됐던 민간교류와 남북 경협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에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우선 교통 인프라 개선을 시작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경제특구개발 등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남북 경협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쌀 등 대북 식량지원 재개와 더불어 농업분야 협력이 민간교류와 남북 경협의 시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쌀의 대북지원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7년까지 연례적으로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지원한바 있다. 이에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는 향후 남북 경협에서 쌀의 교역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대북 쌀의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과 함께 남북 경협에서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대북 쌀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엔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남북 경협의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지난 2007년 12월 중단됐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활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 과정에서는 농업분야 협력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농민단체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이다. 따라서 논농사 중심의 남한농업과 밭농사 중심의 북한농업을 상호보완 하는 등의 장기적인 통일농업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빠르게 진전되는 남북의 상황을 감안한 대북 쌀 지원 등의 단기적인 농업분야 협력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일농업을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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