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황보준엽 기자)“의무자조금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쌀 농업의 문제는 의무자조금 조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동안 이어져온 쌀값 하락, 소비감소는 벼 재배농가를 힘들게 하는 이유였다. 김응철 충남대학교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돌파구는 의무자조금 조성이라고 말한다. 그를 만나 의무자조금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자조금 설치 요건이 강화됐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자조금단체 소속 단체는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또는 생산면적이 전체의 50%이상으로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여기에 단체 소속 회원이 전체 품목 농민의 50%이상 가입이라는 요건이 추가돼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는 자조금 설치 요건을 강화해 자조금 단체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쌀은 자조금이 없다.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이 아직 의무자조금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동안 쌀 가격이 폭락하며 벼 재배 농가가 고생을 하지 않았나. 의무자조금 형성을 통해 소비 확대 및 가격유지에 힘써야 한다. 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품목도 해결되지 않는다.

 

-의무자조금 잘못 알고 있다고.

의무자조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농민, 국회, 정부 모두가 자조금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다.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소위 말해 돈 걷어서 홍보 및 교육에 사용하는 단체로 알고 있다. 자조금을 걷어 쌀 소비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자조금위원회의 많은 역할 중 하나일 뿐이다. 사실상 자조금위원회의 역할은 위원회만 쌀 분야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쌀 분야 국회’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쌀 자조금 조성이 더디다.

지난 국감에서도 모든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쌀 관련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쌀 의무자조금 형성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아 자조금 조성이 지지부진하다. 0.1ha 벼 재배 농가도 자조금 조성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농가로 포함되는 등 쌀은 자조금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브랜드 ‘제스프리 키위’ 자조금 설립 전 5년 동안 캠페인 홍보를 지원했다.

 

-자조금 무슨 일을 하나.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한다. 하나는 소비자 대면사업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 수출, 농산물의 효과에 대한 교육 등 주로 소비 확대를 이끌기 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납부자 대면사업이다. 자조금을 납부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품목 생산 기술 교육 등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수급안정을 위해선.

생산자 책임 최저가격제가 해결책이다. 캐나다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농민이 스스로 생산물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가격이 정해지면 국가라 하더라도 설정된 가격이하로는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른 책임은 생산자가 지게 돼 생산자 측에서만 원하는 가격으로의 설정은 어렵게 된다.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간 합의점을 도출하게 돼 적정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쌀 경쟁력 갖추려면.

농업계는 수입농산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수입농산물 또한 그 나라에서 제도적 지원과 혜택을 받고 수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입농산물은 해당 국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판촉행사를 벌이며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국내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없이 단순히 뛰어난 품질로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일 수 있다. 자조금만이 유일한 타개책이다. 자조금 형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