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변동직불금 축소만이 능사 아니다
[사설] 쌀 변동직불금 축소만이 능사 아니다
  • 황보준엽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5.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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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과잉 생산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쌀 변동직불금 제도 개선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올해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변경된 변동직불금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예 쌀 변동직불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말도 들린다.

쌀 변동직불금 개선은 지난 2005년 쌀직불금사업 시행이후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149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불을 지폈다. 특히 2016년산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23000억 원을 넘어서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제의 대대적 수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다.

지금까지 제시된 변동직불금 개선방안은 모두가 쌀 변동직불금의 축소 및 폐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쌀 변동직불금은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최소한 장치라는 점에서는 축소와 폐지는 곧바로 쌀 농가의 급격한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6년산 변동직불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쌀값이 80kg 기준 12만 원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해 농가에서 보전 받은 소득은 쌀 고정직불금을 포함해 80179083. 이는 목표가격 188000원의 95.3% 수준으로 쌀 농가들의 변동직불금으로 인해 최소한 소득보전을 받았지만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몇 년째 감소추세다.

쌀 변동직불금이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러한 변동직불금의 축소 및 폐지는 쌀 농가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변동직불금을 지급을 줄이면서 쌀 농가 소득을 지지하는 방안은 쌀값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안정되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쌀값은 20년 전 수준에서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만큼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쌀값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쌀을 시중에 풀고 있다. 과잉생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쌀 생산은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쌀 산업이 붕괴되면 식량안보도 무너진다. 지금 쌀 재고가 있다고 해서 쌀 농가의 최소한 소득보전 장치까지 걷어내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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