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그간 추진한 주요 농정의 성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국내 최대 단일 품목이자 국민 주식인 쌀 관련해선 농업인 삶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데에 농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역대 최초로 햅쌀 가격 형성 전에 72만톤이라는 사상 최대 물량의 격리에 나서 쌀값 회복을 이끌었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수확기가 시작되는 10월 이후에도 쌀값이 상승해 2017년산 수확기 쌀값은 전년(12만9807원) 대비 18% 높아진 15만3213원(80kg)을 기록했다. 쌀값은 이후에도 계속 올라 올해 4월 25일 기준 17만2020원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8%, 평년에 견줘서는 8.9%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년 전 수준에 머물던 쌀값이 회복돼 쌀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 추진, 쌀 가공식품 개발 지원 등 쌀 소비 촉진 정책도 추진한 결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폭이 연 1~2.6kg에서 2017년에는 0.1kg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런 쌀값의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올해와 내년 쌀생산조정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수요처 발굴로 구조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문 정부 1년의 성과 안에는 우선지급금 문제도 포함됐다. 쌀값 하락에 사상 첫 쌀 우선지급금 회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01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보다 정산 이후 쌀값이 더 떨어져 정부가 195억원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

수급조절에 실패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농민단체와 규정 준수라는 정부 사이에 갈등이 격화했다.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지난해 8월 정부와 농업인단체, 농협간 협약을 맺고 사태 종결에 성공했다. 농업인은 우선지급금을 자율납부하고 정부는 쌀값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후 곧바로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한 걸 보면 양측 모두 협약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를 통한 쌀 해외원조의 시작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쌀 수급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식량원조협약(FAC), 아세안비상쌀비축제(APTERR) 등 국산 쌀을 활용한 식량원조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새 정부의 농정 중 쌀 만큼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며 “전국 쌀 농가들이 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값 유지에 노력해 달라. 아울러 농사 짓고 싶은 사람이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지임대에 문턱을 낮추는 등 여러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우려의 시선도 있다. 정부가 지난 3월말부터 슬슬 비축미의 시장방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 2017년산 공공비축미 8만3000톤의 인수도를 실시하고 4월 9일부터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수입한 밥쌀용 쌀 판매를 재개했다. 더욱이 1주일에 250톤이던 수입쌀 판매 물량을 5월 들어 750톤으로 3배 늘렸다.

업계 관계자는 “비축미 시장 방출 이후 쌀값 상승폭이 둔화했다”며 “아직 쌀값이 더 올라야 할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방출량을 점차 늘리면 쌀값이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