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제 폐지 시점 아냐…오히려 확대해야
변동직불제 폐지 시점 아냐…오히려 확대해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5.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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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GS&J 이사장, “바른 농정 목표는 경영위험 축소”
당해 생산 비연계 방식 주요 농산물로 확대 주장

 “지금은 가격하락에 대응한 경영위험 축소가 농정의 목표가 돼야 한다"

쌀 수매현장.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정부가 쌀 변동직불제 폐지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오히려 변동직불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미국·EU처럼 주요 농산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직불제 개편이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의 직불제 개편 방침에 대해 “해열제와 비타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해열제는 부작용이 있으니 중단하고 몸에 좋은 비타민을 더 많이 복용하라는 처방과 같다”고 일갈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 재정사업 심층 평가의 하나로 농림수산 분야 직불제를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그해 3월 농업직불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정책포럼을 출범시킨 후, 농업직불제 운영 상황 분석과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간 수많은 토론회와 학술대회를 거쳐 직불제를 농업예산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검토중인 내용은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잉생산 유인 등 부작용이 많은 쌀 변동직불제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폐지하거나 고정직불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또 변동직불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농가를 생산조정제에 참여시키거나 농가 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새 직불제 도입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이사장은 정부 검토안에 대해 “공익형 직불제가 목적이 전혀 다른 변동직불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은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해 1930년대부터 정부 수매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만성적 생산과잉을 초래하자 가격은 시장에 맡기되 농산물별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이는 생산비연계 방식으로 발전하며 미국 농정의 핵심이 됐다.

1950년대부터 수입 농산물에 변동부가금을 매겨 국내 농산물 가격을 지지했던 유럽연합(EU)도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하자 1992년 가격지지를 폐기하고 재배면적 감축을 조건으로 하는 ‘보상지불’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변동직불제를 도입했다.

이 이사장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한국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시장 개방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가격하락에 대응한 경영위험 축소가 농정의 목표가 돼야 한다. 따라서 변동직불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과잉생산 유인이 되지 않도록 당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할 것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정부지원이 필요한가를 논하지 않고 어느 직불제가 더 좋은가를 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쌀에만 적용되는 변동직불을 주요 농산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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