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회복 도모․수급조절 노력 ‘성과’
농정철학․기조 바꾼다 약속은 물거품
6.13 선거 골몰 국민 삶 뒷전 지적도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업·농촌정책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1년의 성과는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물론 각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연일 이슈화하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문 정부는 출범 전부터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농정 슬로건으로 내걸고 농업인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정철학과 기조를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한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노력은 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고, 정부 출범 초반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도 흐릿해 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농업개혁위원회(위원장 김호 단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농업정책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노력 했지만 눈에 띄지 않아
이날 토론회는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을 좌장으로, 김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국장,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 등이 패널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 쟁점은 역시 농업정책의 변화와 실현이 있었느냐 였다. 이를 두고 참석한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평가할 것이 없다”, “이전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노력은 했지만 정작 성과도 없고 이제 관심도 없다” 등의 이야기를 쏟아내며 박한 점수를 줬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대파 한단에 100원이고, 농민들은 애써 키운 양파를 밭에 폐기하면서 가격방어에 나서는데 정부는 수입재고 양파 508톤을 시장에 방출했다”며 “쌀도 가격이 올라가니 방출하고 있다. 농정 기조가 없는 것이다”고 지탄했다.
이어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농업·농촌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며 “농업·농촌을 대하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임영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여성농업인 정책 실종
이주여성, 여성농업교육 등의 문제가 농촌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실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여성농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회의 체계 마련, 농업과 관련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도우미 시행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농정 책임자들의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책임자는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다”며 지방선거로 인한 책임자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비전 없는 ‘말’ 뿐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대통령은 농정개혁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정의 적폐를 과감히 뜯어 고치겠다고 설치한 장관직속 농정개혁위원회는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장관사퇴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쌀 생산조정제에 대해 “정책 시행 전 고령화, 기계화 문제, 조직화 문제 등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쌀값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간의 평화체제가 확대될 경우 대북교류를 통해 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대대적인 시장격리 조치와 쌀 생산조정제 시행이 쌀 수급조절에 상당한 성과를 내게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농민 피부 와 닿는 개선 없어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농촌·농민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정을 지향하고자 했던 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농업인들 피부에 와 닿는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농업·농촌문제를 단순히 정권의 지속가능한 운영·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급해야 할 갈등비용 관리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은 “농업 공약 자체가 모순이 많고 분별력이 떨어진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말하면서 스마트팜을 대안으로 내놓았다”며 “현재 농업의 50% 이상이 임차농인 상황에서 거액을 투자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농민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이건 결국 농업을 농민이 아닌 기업에 맡기라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향후 문재인 정부는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실제 농민, 소비자 등이 그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