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농어촌公, 농촌발전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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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5.2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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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최…쌀 농업 유지 대안 제시
농지 지원·후계농 육성제도 개선안 건의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지난 16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와 간담회를 갖고 농업농촌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사진은 김광섭 회장의 현행 농지지원 제도에 관한 질문에 최규성 사장(왼쪽)이 답변하는 모습.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지난 16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와 간담회를 갖고 농업농촌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사진은 김광섭 회장의 현행 농지지원 제도에 관한 질문에 최규성 사장(왼쪽)이 답변하는 모습.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업인에게 주는 직불금을 정부가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직불제 폐지나 개정보다 쌀 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올해 쌀 목표가격 산정과 관련, 쌀값 유지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지난 16일 개최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농어촌공사 간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양 기관은 쌀 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쌀 농업 유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벼 재배면적 축소와 직불제 폐지 검토 등 정부가 펴고 있는 쌀 수급조절 주요 대책이 ‘줄이기’, ‘없애기’ 쪽으로 일관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규성 사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12년 동안 농가 소득보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2005년부터 시행한 쌀 직불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과 목표가격 산정시 기준가격 하락을 막고 한푼이라도 더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 사장은 “쌀값이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은 더 올라야 한다”며 “농민에게 줄 걸 안 주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생산량 많을 때 비축 등 대책을 많이 마련해 매년 쌀 재고에 대한 농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서 대선 공약으로 대북지원이 나왔으니 (실행이 된다면) 재고 부담이 대폭 줄어들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농민들 농사짓기 편하게 하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게 핵심”이라며 “물 만큼은 최선을 다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농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광섭 쌀전업농연합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들은 농어촌공사 주요 사업인 농지임대 및 매매 지원사업과 후계농 육성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김광섭 회장은 “농지 구매시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농지값이 크게 올라 현행 평당 지원가 3만5000원으로는 자부담이 커 농지 구매가 어렵다”며 “특히 정부가 후계농 육성에 역점을 두지만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농들은 자부담을 댈 경제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쌀전업농경북도회장도 “요즘 10만원 밑인 농지가 없다. 청년들이 모아둔 돈이 없을 텐데 농촌에서 땅 사려면 최소한 수 천 만 원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동조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지 구매가 버거워 남의 농지를 빌려 쓰는 임대농이 쌀 농가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마저도 임대면적에 제한을 둬 마음대로 농사규모를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양동산 정책부회장은 “10ha 이하로 묶어놓은 임대면적을 15ha까지는 올려줘야 한다. 임대료 내고 농자재값 이것저것 제하고도 먹고 살 만큼은 돼야 농촌에 남지 않겠나. 국가에서 육성한 쌀전업농이 모델로 서야 창업농도 따라온다”고 주장했다.

교육 홍보 사업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현 충남도회장은 “2030 청년농들에게 땅 사주고 돈 주는 것보다 농업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분기별 간담회 개최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농업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농촌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 농기계, 농업기술 등 기반이 약한 청년농을 전업농이 리더로서 잘 이끌어야 한다”며 “농지 문제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자리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더욱 다지기로 결의하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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