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지원·후계농 육성제도 개선안 건의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업인에게 주는 직불금을 정부가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직불제 폐지나 개정보다 쌀 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올해 쌀 목표가격 산정과 관련, 쌀값 유지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지난 16일 개최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농어촌공사 간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양 기관은 쌀 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쌀 농업 유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벼 재배면적 축소와 직불제 폐지 검토 등 정부가 펴고 있는 쌀 수급조절 주요 대책이 ‘줄이기’, ‘없애기’ 쪽으로 일관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규성 사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12년 동안 농가 소득보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2005년부터 시행한 쌀 직불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과 목표가격 산정시 기준가격 하락을 막고 한푼이라도 더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 사장은 “쌀값이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은 더 올라야 한다”며 “농민에게 줄 걸 안 주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생산량 많을 때 비축 등 대책을 많이 마련해 매년 쌀 재고에 대한 농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서 대선 공약으로 대북지원이 나왔으니 (실행이 된다면) 재고 부담이 대폭 줄어들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농민들 농사짓기 편하게 하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게 핵심”이라며 “물 만큼은 최선을 다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농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광섭 쌀전업농연합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들은 농어촌공사 주요 사업인 농지임대 및 매매 지원사업과 후계농 육성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김광섭 회장은 “농지 구매시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농지값이 크게 올라 현행 평당 지원가 3만5000원으로는 자부담이 커 농지 구매가 어렵다”며 “특히 정부가 후계농 육성에 역점을 두지만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농들은 자부담을 댈 경제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쌀전업농경북도회장도 “요즘 10만원 밑인 농지가 없다. 청년들이 모아둔 돈이 없을 텐데 농촌에서 땅 사려면 최소한 수 천 만 원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동조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지 구매가 버거워 남의 농지를 빌려 쓰는 임대농이 쌀 농가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마저도 임대면적에 제한을 둬 마음대로 농사규모를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양동산 정책부회장은 “10ha 이하로 묶어놓은 임대면적을 15ha까지는 올려줘야 한다. 임대료 내고 농자재값 이것저것 제하고도 먹고 살 만큼은 돼야 농촌에 남지 않겠나. 국가에서 육성한 쌀전업농이 모델로 서야 창업농도 따라온다”고 주장했다.
교육 홍보 사업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현 충남도회장은 “2030 청년농들에게 땅 사주고 돈 주는 것보다 농업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분기별 간담회 개최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농업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농촌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 농기계, 농업기술 등 기반이 약한 청년농을 전업농이 리더로서 잘 이끌어야 한다”며 “농지 문제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자리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더욱 다지기로 결의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