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위원장 “이미 공약에 21만원 명시돼”
임종완 회장, 영농규모화사업 지원 유지도 요청
임종완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지난 28일과 29일 송광호 새누리당 농어업경쟁력강화혁신특별위원장(제천·단양)과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통합당, 김제·완주)을 국회에서 잇달아 만나 “양당 대선 후보 모두 고정직불금 및 쌀 목표가격 인상을 거론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국회 일정에서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또 “국회 농수식위 의원들도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후 회의서 성원부족으로 진행조차 되지 못했다”며 “여기에 정부까지 예산안 부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대선에서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 시간 끌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만큼 이번 법률 개정안들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면서 “양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담은 내용을 발표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송광호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회를 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쌀 목표가격 현실화 부분에 대해 박근혜 후보께 충분히 설명하고 공약집에 넣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규성 위원장은 “이미 문재인 후보 측은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공약에 지금보다 4만원이 오른 21만원을 명시화 했다”며 “지금까지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제값을 받은 적이 없다. 이번 기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특히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영농규모화 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이 지나면 전업농들에게 지원됐던 영농규모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끝나거나 제도가 변경된다”면서 “만약 이 자금 지원이 끊기면 전업농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후 농특세의 경우처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