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3 지방선거 농정공약 꼼꼼히 살펴야
[사설] 6.13 지방선거 농정공약 꼼꼼히 살펴야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5.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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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농정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다 많은 농정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역별로 농민단체가 중심이 돼 각 후보자의 농정공약을 점검하고 요구하는 자리를 속속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중앙당 차원의 농정공약은 경제 분야에 포함돼 비전 제시 정도에 그치고 있어 농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지방선거의 농정공약은 크게 농민의 소득안정과 스마트팜 등 6차 산업화라는 미래비전 제시를 꼽을 수 있다.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겠다는 후보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또 소농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60%를 월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벼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소농에게 매월 10~20만 원씩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공약도 지역별로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도지사 후보가 전국 최초로 소농직불금 20만원 지급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충북도에서는 농민단체가 농민수당과 농축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 제정을 요구해 각 후보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궤도에 오르면서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농정공약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심성 공약도 남발되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과 직결된 공약들도 예산확보와 지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지방선거는 늘어나는 빚과 도농간 소득격차, 일할 사람이 없는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지켜나가는지를 살피는 것은 유권자인 농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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