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민간단체 중심 인도 지원부터 추진”
공감대 형성 후 농업개발·교역으로 확대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한 차례 경색 국면에 들어섰던 남북관계가 두 정상의 ‘깜짝 만남’으로 또다시 화해 모드로 돌아선 가운데 농업계에선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가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최근 시선집중GSnJ를 통해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한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남한의 정권 변화 또는 교체와 관계없이 사실상 통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사실상의 통일 정책의 구현 수단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 구상,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구상이나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받는 조건 하에 종전(終戰) 선언을 했다. 이런 비핵화 결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한, 미국 등으로부터 전력지원을 포함한 경제발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전략은 김 정권 이후 확장된 자유주의 시장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소 원장은 “김정은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경제운영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농업부문에도 시장 경제 요소를 대폭 도입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협동농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체 계획을 세워 농장의 소득을 탄력적으로 분배하며 잉여 농산물의 판매권과 가격 제정권도 갖고 있다. 이같은 농업부문의 새로운 관리방식 은 협동농장의 운영 뿐 아니라 농자재 수요의 증가와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농산물의 상대가격 비율 변화,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등 시장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농업의 시장화는 중국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 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원장은 일단 확대된 시장은 과거로 회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시장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지원이 북한 농업발전을 이끌 주효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협력의 방법론도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간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매개로 농업분야 협력을 꼽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남한 내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북정책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수립해야 함에도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정책목표가 분명치 않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따랐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협력의 전제조건으로 국민 공감대부터 형성할 것을 주장했다.
권 원장은 “남북 농업협력은 과거 추진했던 농업협력과 연속성을 가지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인도지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농업개발협력, 교역 등으로 점차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