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농어촌 발전에 힘을 보탠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 이하 협력재단)은 한국동서발전과 지난 7일 더케이 호텔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은 앞으로 1년간 농어촌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태양광 가로등·CCTV 설치 지원 등에 사용할 기금 55억원을 출연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사회적 경제조직 및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 건립해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전력판매 수익으로 취약계층의 재정 자립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태양광 가로등 및 CCTV를 농촌에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기금 출연으로 농어촌 지역이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라며, 농어촌 상생에 앞장서는 동서발전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동서발전이 농어촌 상생기금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기금 출범 2년차를 맞는 올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년차인 현재 380억 그쳐...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증가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통과를 조건으로 제안한 농어촌 지원 대책이었다. FTA로 이익을 보게 될 기업에서 매년 1000억원씩 기부 받아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출연 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상생기금 관리·운용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된 기금은 출범 첫해인 지난해 310억에 그쳤다. 올해도 이번 동서발전까지 합쳐 총 70억원에 머물러 한 해 목표인 1000억원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민간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기금의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업이 농어촌 발전에 협력하겠다고 하고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도 틀리지 않다.

심지어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등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2017년 사내유보금은 882조9051억원으로 전년보다 75조6013억원이 늘었다. 여기서 10대기업만 따져도 759조2954억원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매출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부동산의 형태로 쌓아둔 금액이다. 이윤을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 잔뜩 쌓아둔 대기업을 두고 정부 책임 타령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