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폐사원인 검사 결과 '원인미상' 판정
공사와 폐사 간 인과관계 증명하라 요구...협의 중단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 전남도 담양군 소재의 한 한우농가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진행된 군부대 공사로 소 60여 마리가 폐사했다며 발주처인 국방부와 시공사인 쌍용건설 측에 공사 중단과 더불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담양에서 33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피해농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부터 농장 주변에 있는 군부대 공사와 진입로 추가 개설공사 이후 이상 증세를 보이던 소 60여 마리가 폐사 및 조산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사가 시작되고 2017년 소 4마리 폐사 이후 현재까지 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농가는 “공사 초기에는 공사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는 국방부와 쌍용건설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실제 지난해 2월 4마리 폐사 때에는 쌍용건설 측에서 500만 원을 보상해주기도 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 초 국방부와 쌍용건설 측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돌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소 폐사와 관련해 공사가 영향을 주었다는 걸 증명하라며 법대로 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보상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증빙할 자료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믿은 것 자체가 어리석었다”며 심정을 전했다.
현재 국방부와 쌍용건설 측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피해농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될 경우 피해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환경분쟁조정위를 통해 알아본 결과 과거 진행된 분쟁 사례들에서 대부분 피해농가가 주장하는 피해 보상금액과는 현저히 낮은 보상금액을 제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피해농가 측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공사 중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으며, 현재 담양 소재 곳곳에서 피해보상 및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쌍용건설은 "지금으로선 소들의 폐사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항(보상 등)은 원인 규명이 되고 책임소재가 확실해진 다음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