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협과 농업인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농업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열렸다.

농협(회장 김병원)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8개 농업인단체장 및 ‘농민의 길’ 소속 단체장들과 김병원 회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차 농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정한길 가톨릭농민회장, 강중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이명자 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농업인단체장 및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쓴 농업인단체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농업인단체와 농협이 앞장서 범농업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 농정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설정되는 쌀 목표가격과 우선지급금, 연말 일몰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와 무허가 축사 문제, FTA와 가축질병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 PLS(농약허용물질등록제도) 유예, 여성농업인지원제도 개선 등 농업계의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석달째 비어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농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요청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광섭 회장 “농가 어렵지 않도록 우선지급금 높게 설정돼야”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이날 “쌀 수급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 쌀값이 20년 전에서 회복했다. 최근에는 일반 정미소 쪽에서 원료곡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 정부의 10만톤 공매 결정에 저희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올해 쌀 업계의 큰 현안은 쌀 목표가격 설정이다”며 “목표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늦게 정해질 것 같은데, 작년과 같이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우선지급금이 높게 설정되도록 농협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김 회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분 반영은 현재로선 매끄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전업농 요구사항인 21만5000원으로 설정되도록 협조해 달라. 생산자단체로서 쌀 수급조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연말 일몰되는 면세유 허용 기간에 관심을 가져달라. 특히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기간을 연장했지만 얽힌 법률들이 많아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도 “축산업계가 최근 너무 어려워졌다. FTA에 따른 수입 축산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가금류는 거의 초토화됐다”며 “미허가 축사 문제는 행정부 잘못이 큰데 부처간에 아직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농협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수급조절 대책 마련, PLS 유예를

올해 과잉공급으로 논란이 된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의 수급조절에 대한 개선 사항도 지적됐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언제까지 수급조절을 못해서 이런 농사(공급을 줄이기 위해 밭을 갈아엎는)를 지어야 하는지 슬프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PLS가 도입되면 농약병 들고 농식품부 장관 찾아가 같이 죽자고 나서는 농민이 많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몇 년씩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인삼 같은 작물은 이 제도에 안 걸릴 수가 없다. 과연 이게 농민이 걱정해야 할 일인가, 정부 관계자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10년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또 “대한민국 농업을 책임지는 농식품부장관 자리를 3~4개월씩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250만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농업정책 집행부에 농업현실을 제대로 아는 농민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길 카톨릭농민회장은 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농민단체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한다. 농협이 농민단체와 함께 통일농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없으면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며 농민단체와 농협이 함께 통일 이후의 농업을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농업인 교육도우미 지원조건 완화

여성농민단체들은 여성농업인 교육도우미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원 가입 별도 출자금 문제도 나왔다.

강부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은 “관련 예산이 취약농가 인력지원예산에 포함돼 지원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경작면적 5ha 미만으로 조건을 제한해 지원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우리 연합회도 교육을 많이 진행하는데 회원들이 모르는 걸 보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다”며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김순애 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내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싶은데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을 300만원이나 내야 한다. 중앙회 차원에서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이면 누구나 기본출자금만 내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출자금은 불법인데 중앙회에서 지도를 잘못 한 것”이라며 담당 부서장에게 진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불법 외노자 사용 제도 마련

농촌 인력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됐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농촌인력 다섯 명 중 세 명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인데 어느날 느닷없이 버스가 와서 쓸어가 버린다. 마음 놓고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매출 10억까지는 농업소득세가 면제되는데 경작면적 기준을 두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소득세를 생산비와 대비해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도 써서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훼소비 촉진을 위한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을 지속해달라. 7만 회사가 동참했는데 최근 많이 줄었다”고 요청했다.

구경숙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장은 “농산물 가공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 개척”이라며 농협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병원 회장은 "농민 편에 서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단체와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해 농정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