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한국 농정 패러다임 전환할 때
[전문가 칼럼]한국 농정 패러다임 전환할 때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6.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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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급되어야 한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 식량위기를 대비하여 종합적인 식량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의 큰 틀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라왔다. 쌀의 소비가 감소하고 의무수입 물량으로 재고가 늘어나므로 쌀의 생산을 억제하여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생산량 감소에 의해 자급률이 저하되는 결과로 나타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흉년이 들면 자급률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관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쌀이 남아도니 쌀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소극적이고 악순환적인 기존의 식량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 오히려 쌀의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식량위기의 상황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증산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양곡정책은 적극적인 수요창출 노력으로 쌀의 소비감소 추세를 극복하고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농지전용허가를 중단해야 한다. 논 경지면적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에 농정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420만톤 수준의 쌀 생산량을 480만톤 수준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적극적인 증산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그 수요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증산하는 선 순환적 식량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우선 농지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쌀 생산량 증가는 한계가 있다. 타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낮아 직불제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고 쌀값은 물가상승률과 소득 감소분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특히 쌀값 조사체계와 발표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1가마니 80kg 기준의 쌀 가격 발표는 소비자가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에 판매량 단위인 10kg, 20kg 소단위로 가격 공시를 바꿀 필요가 있다. 또 자급률을 설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한 농지면적을 계산해서 확보하고 식용쌀의 감소로 소비가 한계에 부딪히면 대북용, 가공용으로 가야 하는 전반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를 너무 분화시켜 극대화시키기보다는 단위조합이 활성화돼야 한다. 보건복지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농촌지원사업이 나뉘어져 있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의견도 있다. 쌀 도정률을 72%에서 68%로 낮추면 농지면적이 확보된다. 농지면적이 점점 줄어든 이유는 70년대 말 산업에 이용되고 2000년대 묶여 있는 토지들이 풀리면서 농지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해외농업개발은 지난 20여년 동안 노력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향후 가능성 또한 낮다. 현재 토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요하면 바다를 메꾸고, 산업용지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농촌 문제는 농식품부 단일 부서가 책임질 수 없고 타 기관들과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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