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축소 때문...사실상 농업예산 축소
올해도 불용 변동직불 국고 환수...농민단체 반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총예산이 올해보다 6.8% 증가한 가운데 국민 생명줄인 농림 분야는 쪼그라들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내년도 농업예산 삭감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립해 예산 당국에 제출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8000억원 줄어든 18조90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19조7000억원)보다 4.1% 줄어든 수치로 11.2%나 증가한 교육분야와 행정(10.9%), 국방(8.4%), 통일(6.2%) 등 늘어난 8개 분야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감액된 8000억원은 올해 변동직불금 미지급으로 불용처리된 예산과 맞먹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작년 수확기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는데도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과다계상해 결국 전체 변동직불 예산 1조800억원 중 5400억원 이상이 불용처리돼 국고로 되돌아갔다. 결과적으로 농업예산은 2017년보다 3% 감소하는 상황이 됐다.
기재부는 농림분야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때문에 내년도 요구예산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줄어든 8000억원 가운데 올해 불용처리된 5000억원이 고스란히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내년 농업예산은 올해(14조5000억원)예산에서 이 만큼이 줄어든 13조9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농림분야는 유독 예산이 줄어든 4개분야 중 본래 자본투입 규모가 큰 SOC(10.8%) 다음으로 환경(3.9%), 문화(3.8%)보다 감소폭이 커 삭감순위 2위를 기록했다.
반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총예산액은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6.8% 증가한 458조1000억원이다. 6.8%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농업계는 올초부터 불용 예산을 농업에 재투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쌀 생산농가들은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에서 성공적인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필요한 농기계 구비, 지원단가 상향 등에 5000억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설 위원장은 “농해수위 입장은 농업 재투자 원칙”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용예산의 용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농민단체는 금세라도 들고 일어날 분위기다.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올해 변동직불금 불용으로 농업예산이 사실상 삭감됐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농업예산이 더 축소된다”며 “갈수록 농업이 천대를 받는다. 투자를 늘려야 젊은이가 농촌에 뿌리를 내리지 않겠나”하고 반문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다가올 통일 시대에 우리 민족 전체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농업분야 예산 확보는 필수다. 농업예산 삭감 시도는 농민무시, 통일농업 포기다”고 진단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승호)는 “전체 정부예산이 6.8%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가 4.1% 감소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0%이상 감소한 것임을 뜻한다”며 “2019년 예산을 전체 정부예산 수준에 맞게 상향하고 그동안 미뤄온 농정현안에 대한 협의의 속개 및 농특위 설치, 농업계와 청와대의 소통 재개를 조속히 시행할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