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한중FTA’ 농식품부 미온적 대응 질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국정조사에 앞서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농정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경쟁력, 소득, 복지 등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5대 정책과제 및 10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공감·협업·창의·성과·현장농정 등 행복농정시스템을 갖춰 새로운 농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새 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이 장관이 밝힌 새 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과 장기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민수(민주당,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쌀값 안정, 농가부채 해결 등에 대해 정부가 중장기계획을 마련해본 적 있냐”면서 “농정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 것은 농식품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완구(새누리당, 부여·청양) 의원도 “정부가 확실한 반성과 평가, 분석을 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쌀 목표가격과 쌀 관세화 등 쌀 관련 현안문제 ▲FTA 피해보전직불금 ▲한중FTA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가 된 현안문제들에 대해 분야별로 나눠 내용을 정리해 본다.
◆농식품부 현안보고
“쌀 목표가격 종합적 검토해 대안 마련”
한중FTA 농업 피해 최소화 방안 세워
이동필 장관은 국감 전 농식품부 현안보고를 하면서 ▲쌀 목표가격 변경 문제 ▲송아지생산안정제 문제 ▲FTA 피해보전직불제 ▲한중 FTA 등 현안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목표가격과 관련해 “쌀 목표가격은 제도의 취지와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전체적인 쌀 수급상황, 농가소득 및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아울러 고정직불금 인상,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지원 등 생산 중립적 소득보전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자급기반 확보와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 장관은 송아지생산안정제 문제에 대해 “최근 수년간 한육우 사육과잉에 따른 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공급 과잉 시에도 보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수급불안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우 농가의 소득감소도 초래하는 등 한우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전금 차등지급 제도개선 시행 초기인 만큼 당초 제도의 취지에 따라 송아지 생산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되, 앞으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필요시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FTA 피해보전직불제 관련해서는 “국내 한우사육 증가와 수입물량 증가로 피해보전직불제가 2004년 도입된 이후 최초로 발동됐다. 수입기여도 적용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들께서도 많이 우려하고 있지만,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분의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수입기여도 적용 등 피해보전직불제 운영 초기에 나타난 미비점은 향후 적극 보완해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지원제는 지급대상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FTA 보완대책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사업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관련해 이 장관은 “한중 FTA에 대해 농업계의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2단계 협상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현재 초민감품목군 선정 등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면서 “향후 2단계 협상과정에서 초민감품목 선정, 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WTO 수준의 동식물검역(SPS) 적용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말했다.
또 “협상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국내대책을 수립해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국 수출확대 전략 등 국내대책을 함께 마련해 한중 FTA가 우리 농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쌀 관련 현안문제
농해수위 “당정협의 빨리 진행해라”
정부·농민단체, 쌀 관세화 찬반 격화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문제는 쌀과 관련된 쌀 목표가격과 쌀 관세화 등의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목표가격 문제와 관련해 농가소득 수준을 보면 아쉬움이 있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조속히 해 진전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김영록(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WTO협정 이후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쌀값은 30만6000원이 돼야 한다”며 “장관은 법대로라고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장관은)계속해서 행정 편의적 주장만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국회에서 안을 제시해도 당정 간 협의도 없고, 반대만 하고 있다. 이렇게 수용을 하지 않으면 농민과 함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황주홍(민주당, 장흥·강진·영암)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정직불금 인상을 공약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장관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하며, “쌀 목표가격 문제도 당당하게 청와대와 당,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홍문표(새누리당, 홍성·예산) 의원도 “지난 8년 간 쌀값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고작 4000원만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1년에 500원씩 밖에 안 올려주겠다는 것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물가와 생산비 증가분은 생각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최소한 19만6000원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민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 장관에게 새로운 정부안을 21일까지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관련 부처와 협의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실무자들은 실무자 끼리 의논을 하고 있으며, (저와)기재부 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마지못해 답변했다.
이와 함께 쌀 관세화 문제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민들의 77.7%가 쌀 관세화를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배기운(민주당, 나주·화순) 의원은 “설문조사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해야 한다”며 “쌀 관세화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에게 다시 보충설명을 해 설문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명희(새누리당, 비례) 의원은 “관세화의 현실성 여부를 실천해보고 관세화를 가야지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규성 위원장도 “관세화를 하지 않고 MMA(의무수입물량)물량을 늘리지 않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참고인 간의 설전도 이어졌다.
이동필 장관은 “정부에서도 관세화를 해야 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상유지는 현실성이 없다”며 “만약 관세화 유예 시 MMA 물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제고관리를 하는 데 정부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부소장은 “유독 쌀에 대해서만 특별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0년간 의무수입물량을 수입하는 등 의무를 충분히 다했고 WTO 회원국들 중 선진국은 2000년 12월 31일 수준의 개방상태를, 개방도상국은 2004년 12월 31일 수준의 개방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가 WTO에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말라고 요청한 후 일단 유예하고 답변이 오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며 “이것은 지극히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현상수준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농해수위 “수입기여도…감사원 권고 월권”
감사원 “농식품부에 권고하지 않았다” 해명
농해수위 위원들은 FTA 피해보전 직불제 산정 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했다.
위원들은 농식품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농식품부가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줄이기 위해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따져 물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한우 1마리당 1만3545원, 한우송아지 1마리당 5만7343원을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수입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을 시 농가들이 받게 되는 직불금 단가는 한우 1마리에 5만5512원, 한우 송아지 1마리에 44만4519원. 현재 농식품부가 지급하려고 하는 총 피해보전 직불금은 319억 원으로 1700억 원 축소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감사원 권고가 있어 반영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감사원의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최규성 위원장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법을 만들 당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법을 만든 것”이라며 “감사원의 이런 권고 자체가 법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도 “농식품부가 한우농가의 사육심리 안정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농가 소득 및 생산비를 반영한 적극적인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상윤 재정경제감사국장은 “FTA 체결 시 수입 증가분에 대한 국내 가격하락분만을 감안해 직불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지 수입기여도 반영하라고 농식품부에 권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해수위 위원들은 김 감사국장에게 재감사 의견과 변경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고 김 감사국장은 국회에서 감사청구를 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중FTA
농해수위 “농업분야 제외시켜 협상해라”
관세 철폐 품목 비율 90% “말도 안 돼”
박근혜 정부가 서둘러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이 제기됐다.
김우남(민주당, 제주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추진해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농업보호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채 양국 간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우리가 중국에게 10년 이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품목 비율을 90% 이상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애초부터 농업보호에 관심이 없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배기운 의원도 “한·중 FTA로 인해 농축산업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우려되지만 정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다른 분야에서 얻어내는 양보의 수준에 따라 농축산분야를 내주는 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를 제외시키는 수준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