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과학적 벼 검사로 농가소득 향상 기여"
[포커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과학적 벼 검사로 농가소득 향상 기여"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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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검사로 특등비율 상승 농가 1인당 120만원↑
농관원, 기자간담회…주요성과·추진현황 공개
부적합 빈발 농산물 중심 맞춤형 PLS 교육
잘못된 관행 개선 ‘PLS 사전예보제’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일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올해 주요 추진업무 현황을 공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지난 4일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올해 주요 추진업무 현황을 공개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대비해 농업인 등 교육대상별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PLS 제도 중심에서 주요 작물별로 교육을 추진하고 한농연·농협 주관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캠페인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농관원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관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친환경계란 살충제 검출로 하락한 대국민 신뢰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조재호 원장은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하고, 농업인은 걱정없이 농사짓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호 농관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재호 농관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북 김천의 농관원 본원과 시험연구소, 9개 지원, 115개 사무소에는 1425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법령에 의거,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농업인 소득지원, 농식품 유통관리, 농촌지역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한다.

농산물 품질관리기관으로서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조성을 위해 사전 예방적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친환경·GAP 인증품 신뢰 제고,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과학화·효율화를 중점 추진하며, 걱정없이 농사짓는 나라 조성을 위해 현장밀착형 농산물 검사 및 품질관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 확대, 꼼꼼한 직불제·면세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안전기준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차단으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힘썼지만 사전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농식품 안전사고 위기대응 시스템이 미흡한 점은 개선점으로 꼽았다.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사용·관리에 대한 사전교육과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자문위원 활용 등 즉시 대응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PLS 시행 대비 홍보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농업현장은 아직 혼선이 있어 관행적인 농약 사용을 지속할 때 안전성조사 부적합률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결과 통보시 PLS 적용결과도 알려
농관원은 그간 내년 전면 시행되는 PLS에 대비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쌀을 비롯한 부적합 빈발 농산물 54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맞춤형 PLS 교육·홍보 자료를 배포했다. 농관원 지원별로 농업인·단체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안전성 분석 결과 통보시 PLS 적용 결과도 알리는 ‘PLS사전예보제’도 시행중이다. 이에 따른 PLS제도 홍보와 미등록 농약 사용 등 현장의 잘못된 관행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PLS제도 중심에서 주요 작물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다소비·부적합 상위 54개 품목별로 리플릿을 제작, 사용가능·대체·금지 농약 등 찾아가는 농약 안전사용을 지도한다. 농산물 생산·유통과 밀접한 작목반 및 산지유통인 대상 PLS 대응 추진현황과 품목별 등록 농약현황 등 교육도 실시한다. 이밖에 지자체 주관 ‘PLS대응 민관 합동TF’ 참여해 생산단계에서 부적합 농산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물량 확대에서 ‘사전차단’ 중심 조사
농관원은 안전성 조사 계획물량 6만8000여건 중 상반기 1만6000건(24%)을 조사해 부적합 농산물 291건을 적발했다. 물량 확대에서 ‘사전차단 강화’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체계화해 나가고 있다. 시료수거 단계부터 통계적, 과학적 기반의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부적합 빈발 품목 중심으로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농산물 이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를 체계화한다. 농산물 등 안전사고 긴급행동지침을 마련, 실전연습을 실시하고 주요 유해물질 정보 데이터를 연내 구축해 이슈발생시 신속대응과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오해,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사료검사 및 검정 내실화를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사료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3년간 다검출 성분 중심으로 국내 제조·유통단계 사료검정을 추진하고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라 총체 볏짚 잔류농약 검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안전·품질관리성분 1만여건 검정 결과 모두 법정 기준·규격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민간 친환경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지난해 친환경계란 살충제 검출로 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했다. 인증 신뢰회복을 위해 민간인증기관 전체 62곳을 대상으로 인증 업무 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해 오는 8월 등급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1월에는 유기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한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지침을 마련했다. 친환경 인증농가 연중 상시 점검과 축산물 전수 검사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도입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에 나서 ‘인증취소’ 처분 3회시 영구퇴출, 인증제도 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심사원 1인당 관리농가 수를 축소하고 민간인증기관의 입회심사를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GAP와 관련, 품목별 주산단지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GAP 실천을 위한 픽토그램(농장단계 위해요소관리 등 현장 실천사항) 보급 등으로 GAP 인증의 확산을 추진한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에선 사전예방활동 및 과학수사 역량 강화로 원산지 표시율을 제고하고 빅데이터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 양성 및 모바일포렌식을 확대했다. 9월까지 업체별 위치 정보와 원산지 위반 상관성을 분석, 연계한 앱 개발로 대형 위반업체와 취약업체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드론 활용 DB 정확도 제고
농관원은 작년 과학적인 벼 검사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현장 계측검사에 따른 특등비율이 전년 22.6%에서 43%로 대폭 상승해 농가 1인당 평균 수취가격이 481만원에서 601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또 대형포대 벼 검사 확대로 농업인 편익 증대와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202개소), 대형저울 공급(1224대) 등 검사 여건을 마련했다. 올해는 대형포대 벼 검사를 더 확대하고 전통식품 등 우수식품 인증·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지방농정을 지원하고 드론, 타 기관정보 활용 등 효율적인 방식으로 DB 정확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농지 형질 변경이 많거나 접근불리 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현지조사로 보완하고 면세유, 재해보험 등 타 기관 보유정보와 매칭해 불일치 정보를 수정한다.

대규모 사용자 위주 면세유 관리 강화
이밖에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와 직불금 조기지급, 쌀 생산조정제 이행점검 효율화를 추진한다. 9월 직불금 조기지급으로 이행점검일정을 단축하고 전체 신청면적 3만2000ha를 대상으로 7~10월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농관원은 직불금 부정수급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부적합 농지 4만ha를 적발, 지자체에 통보했다. 부적합 사유는 주로 벼 미재배, 휴경, 실경작 아님이 주원인이었다.

면세유 관리와 관련, 그간 소규모 면세유 사용 개인농가에서 법인 등 대규모 사용자 및 관련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 방식으로 사후관리 방식을 전환했다.

농관원은 석유류 수급 자료, 판매내역 등 각종 서류에 대한 강제 열람권한이 없고, 주유소 전산운영시스템 및 석유류 수급절차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앞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불량제품 및 유종이 혼합된 면세유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방문 면세유 품질확인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농업인이 농관원에 품질확인을 요청하면 현장방문 점검 및 시료 수거 후 석유관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다.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업인 권익 보호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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