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기자)쌀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갱신한다. 이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쌀 목표가격을 올해 안에 정해야 한다. 80kg 기준 지난 2013년~2017년산까지의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으로 올해는 이보다 높은 목표가격이 정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쌀전업농 등 농민단체들은 올해 새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물가상승률에 소득감소분도 감안해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소득감소분을 포함하는 기간에 따라 21만5000원부터 24만원까지 새 목표가격의 지표가 나온다. 지난달 28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목표가격을 22만3000원으로 정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목표가격에 대해 쌀 생산경영비와 그 상승률을 고려하고 쌀 생산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새 목표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 수장의 공석도 이유가 되겠지만 농민단체의 요구 보다는 현저히 낮은 다른 쌀 목표가격 지표 때문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안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제시된 정부안은 물가인상률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목표가격이 계속 오르면 쌀 과잉생산으로 수급조절은 물론 직불금 지급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가 목표가격의 인상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목표가격은 19만7361원으로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 가격보다 9361원이 높다. 이 가격도 소비자물가만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산자물가를 같이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쌀 목표가격의 지표는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쌀 목표가격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수개월째 계류된 상태다. 새 목표가격은 정부가 어떠한 안을 내놓든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농민이 수긍할 수 있는 목표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새 목표가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빠를수록 농민과 정부간의 소모전을 줄이고 수확기 이후 양곡정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