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최종 승인 따라 도입 결정 나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고 서울시가 의회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킨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시장도매인제는 강서도매시장에서 시행한 결과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350만 농업인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당장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공영도매시장에 수천억 원의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도 이런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한 농식품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서울시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업무규정 변경승인을 요청한다면 즉각 불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유통전문가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부의 소수 의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몰고 올 부작용이 걱정된다면서 경매를 할 때보다 유통과정이 한 단계 축소된다는 것 말고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 무엇보다 시장도매인제가 시행될 경우 거래의 투명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는 조례안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