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5년간 혈세 604억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5년간 혈세 604억원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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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보궐선거 원인 초래 정당이 비용납부케 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이 최근 5년간 604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보궐선거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전체 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국회의원 1명당 약 5억500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예산은 604억원이다. 한 해 평균 120억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작년의 경우만 해도 국회의원 1명, 기초단체장 3명, 지방의원 26명을 뽑는데 126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홍성)은 "재·보궐 선거에 쓰이는 일체 비용 모두가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며 보궐선거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혈세 낭비를 막고 진정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보궐선거 원인을 일으킨 정당의 후보를 불출마 시키거나, 출마한다면 그 비용을 해당 정당이 납부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프랑스의 대리후보제, 독일의 정당명부 승계제, 미국의 지명보충제, 일본의 차점자 승계제 등 선진국 사례를 살펴 보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