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비서관도 선임 행정관도 없어" 쓴소리
전 장관으로서 책임감 '농해수위' 입성
판로 확보 미비 '생산조정제' 대안 '휴경' 제시
쌀 목표가격 산정.PLS.농지 지원제도 등 긴밀 논의
2008년 전 농림수산부 장관 역임
'광우병 사태' 실무책임자로 사퇴
역으로 광우병 이용 '원산지 표시' 정착
소값이 두당 400만원서 800만원으로 '훌쩍'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농업에 기여
'전 장관으로서 책임감' 국회 농해수위 입성
쌀 농가 고충 직접 듣고 대안 마련 몰두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금 정부는 농업정책이 없다. 농업을 홀대한다. 현 정부 초대 장관을 도지사 나간다고 그냥 보내버린 게 극명한 증거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원구성을 마친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자 바른미래당 간사다.
그는 지난 26일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과 면담 자리에서 "청와대 농업비서관도, 선임 행정관도 없다. 농업비서관이라도 있어야 농업정책을 풀어갈 텐데 두 축이 없는 것"이라며 현재 농정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농해수위에도 농업에 진짜 애정을 가진 전문가가 몇 안 되는 것 같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큰일나겠다 해서 농해수위로 왔다"며 "장관만 안 했어도 이런 책임감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08년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현 정부의 최대 농정이라 할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에 대해서도 "뗌질 정책"이라며 쓴소리를 남겼다.
정 의원은 "예전 공급부족 시대에는 생산이 중심이 됐지만 요즘처럼 공급이 과잉된 시대는 소비가 중심이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걸 생산해야 판매가 되고 아니면 망해. 소비량이 100일 때 생산도 100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20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라고 생산조정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타작물의 판로 확보대책 없이 쌀 공급을 줄이려는데만 초점을 맞춘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를테면 조사료를 심었다, 사전에 사갈 사람을 계약해 놓지 않으면 누가 사 주질 않아 머리가 아파. 만들어 놓으면 다 거저먹을려고 하거든. 그래서 유통이 안돼.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경'을 하면 쌀 생산을 줄이는 반면 쌀의 품질은 높일 수 있다며 타작물을 할 게 아니라 휴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농사를 10년, 20년 짓다보면 지력이 쇠퇴해요. 1년 정도 휴경을 하면 땅 속 유기물이 활성화돼서 다음 농사가 훨씬 잘 돼요. 생산조정제에 투입하는 예산 1700억을 차라리 여기에 들이는 게 낫다"며 "쌀값 보전해 주느라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1조5000억원이 들어갔다. 차라리 자기 논의 10%씩 돌아가며 휴경하게 하고 그 예산을 주면 재고쌀 보관비용까지 3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 남아돌아 3조원이 날아가는데 돈 4000억~5000억 갖고 2조5000억원을 버는 일이다. 생산조정 한다고, 타작목 재배에 들어가는 행정소요도 엄청나고 생산한 것(타작물)을 판매할 시스템도 안 돼 있어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유기농에도 필요한 일이다"며 휴경의 장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내다 당시 촛불집회로 번진 '광우병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는 7개월간의 짧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음식점 식자재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결과적으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그가 역으로 광우병 파동을 이용해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킨 것은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단속이 시작되자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식자재들이 국산으로 제모습을 찾았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 당시 두당 400만원 하던 소 값이 800만원으로 두 배나 뛰었다. 돼지, 닭 등 다른 축종의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농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그가 이번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김광섭 회장과의 면담도 쌀 농가들의 고충을 현장을 통해 직접 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쌀 농가 최대 현안인 쌀 목표가격 산정, 농지은행의 농지 지원제도, PLS(농약허용물질등록제도) 시행문제 등에 대해 쌀 농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