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수확기 대책까지 고려한 단경기 쌀 수급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칼럼]수확기 대책까지 고려한 단경기 쌀 수급대책이 필요하다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8.0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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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중 (사)한국RPC협회 전무
윤명중 (사)한국RPC협회 전무
윤명중 (사)한국RPC협회 전무

햇곡 출하시기 쌀 매입여건 악화하면 안돼

일본 농림수산성이 7월 27일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 식량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2018년산 쌀 수급전망’에 대하여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고 한다.

보고의 내용이 2018년산 쌀의 수요량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것인데, 쌀은 생산 동향과 품종별 작황 등으로 수급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성은 금년 11월 말에 수급전망을 수정한다고 하지만 생산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발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날 식량분과위원회에서는 주식용 쌀의 수급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정부 비축용 쌀의 운용방침에 대한 재검토 건의도 있었다. 2018년산 쌀 비축용 쌀 입찰은 20만톤을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8만톤이 부족한 상태로 종료되었다.

이 8만톤의 쌀이 주식용으로 전환되면서 수급 완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협출신 카네이 타케시(金井 健) 위원은 "20만톤이 전량 낙찰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6월에 종료하는 입찰 시점 등 시스템 운용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미국이 빠진 채로 추진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협력기구)에서는 일본이 호주산 쌀 8400톤을 수입하기로 논의되고 있어서 쌀 수입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산 주식용 쌀의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축 쌀 운영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과 같은 쌀값 상승 국면에서는 수입쌀은 늘지만 국산 비축용 쌀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재의 비축쌀 제도를 개선하여 수입 쌀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농림수산성은 TPP 협상의 구체적인 타결 내용을 봐 가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의 최근 쌀 수급상황은 지난해 수확기에 정부가 취한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72만톤)로 수확기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은 단경기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7월25일자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은 17만7000원(80kg)을 넘어서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러한 쌀값의 강세현상을 농업계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약세를 면하지 못했던 쌀값이 회복되고 있는 현상으로 반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폭염에 따른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와 더불어 소비자 가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9월말 신곡 출하기까지 거래선에 안정적인 쌀 공급을 유지해야하는 민간 RPC 및 도정업 등 산지 유통업계는 원료곡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부보유 조곡 공매를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이 쌀값이 햇곡 출하시기까지 강세를 보일 경우 관련 업계의 2018년산 쌀의 매입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수확기 대책까지 고려한 단경기의 쌀 수급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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