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는 단기적 처방, 상생 방안 찾아야
정운천 의원, 김광섭 회장 등 쌀 농가와 머리 맞대
라면 800원 밥 한 공기 240원, 농민 고충 헤아려야
전 농림수산부 장관…농업에 남다른 애정
산자위 활약하다 “큰일났다” 농해수위 입성
농업 정책 없고 농업 전문가 없는 현실 개탄
내년 시행 PLS...5년 뒤로 미뤄도 시행 못해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쌀 산업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 사무실을 방문, 김광섭 중앙회장, 조희성 쌀전업농전북도연합회장 등과 담화를 나누며 쌀농가의 고충을 듣고 대안을 모색했다.
그는 “문 정부는 농업을 홀대해 현재 농업정책이 없다. 정부 초대 장관도 도지사 나간다고 보내버렸고 농업비서관도, 선임 행정관도 없다”며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게다가 농해수위 위원들도 농업에 애정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몇 분 안계신 것 같아 큰일 났다 생각하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원구성을 마친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자 바른미래당 간사다.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활약하다 농업분야로 되돌아왔다. 그는 2008년 전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낸 농업분야 전문가다.
이날 정 의원과 연합회는 쌀 생산조정제, 목표가격 설정, PLS(농약허용물질등록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쌀 목표가격, 소득감소분도 반영해야
올해는 2018년산쌀부터 5년 동안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산정하는 해다. 진작 정부와 농민단체간 적정 물가인상률에 대해 논의해야 했지만 3월부터 농식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었던 터라 이렇다 할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설정은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해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수치가 쟁점이 되고 있다. 각자의 계산법에 의해 정부 제시안과 농민단체의 주장이 다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4만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1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쌀 목표가격을 22만3000원으로 정하자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정부안은 소비자물가만 반영한 19만7361원으로 알려졌다.
쌀 생산자단체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도입한 만큼 목표가격에는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소득감소분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생산자 쪽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협의가 좀더 쉽지 않겠느냐 해서 쌀 품목단체간 협의를 통해 요구안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라면 1개 값이 800원인데 쌀 한공기(100g) 가격이 240원이다. 최저임금 하루치 일당 가지면 넉 달 먹고 산다. 이래서야 농민들 자존심이 살겠느냐”며 “80kg 한 가마가 적나, 20만원 30만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타작물재배 효과적 대책 아냐
연합회측은 쌀 수급조절 대책으로 올해 본격 시행중인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광섭 회장은 “참여농가가 파종기 많은 비와 생장기 폭염으로 인해 추수 때 굉장한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며 “강우 피해에 대해선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그밖의 지원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업 자체가 쌀 감축대책이라 내년 초에 농가들이 다시 참여하기는 어렵다. 생산조정제를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속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면 농가가 자연스레 타작물을 재배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의원도 생산조정제가 쌀 수급조절의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고 동조했다. 그러나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쓰기에는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생산조정 한다고 곡물자급률이 몇 프로 올라가겠나. 변동직불금으로 1조5000억원(2016년산), 재고미 보관료 2300억, 3년 보관했다 사료용으로 파는 게 1조원, 쌀 수급조절하느라 앉은 자리에서 3조원이 날아간다. 이 돈 갖고 더 생산적인 일에 써서 쌀값을 지지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생산조정제에 대한 얘기는 휴경으로 이어졌다. 농가들마다 돌아가며 자기논의 10%씩 농지를 쉬게 하자는 것이다. 지력도 좋아지고 쌀 품질도 좋아져 일석이조다. 그러나 임차농의 경우 직불금과 휴경 지원금이 지주에게 돌아가 이를 해결할 대안 마련부터 앞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PLS, 농약 비산문제 해법 묘연
“유예해 준다고 5년 지나면 될 것 같은가? 현장을 몰라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
내년 시행하는 농약허용물질등록관리제도(PLS)를 두고 나온 말이다. 수도작 분야는 770여 제품이 등록돼 웬만한 것은 허용물질로 들어가 있다. 문제는 좁은 농지에서 벼를 심고 콩을 심는 우리나라 현실에선 비의도적 검출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나는 맞게 농약을 살포했어도 옆의 콩밭에 뿌린 농약성분이 우리 논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거다. 현재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농업계 항의가 빗발치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아예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도 같은 맥락”이라며 “정부에 강하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쌀의 인도적 대북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희성 회장은 우리나라 생산량과 별개로 무상지원 아닌 경협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등 모든 국제협상에서 쌀이 양허 제외대상이라 무역이득 공유제 등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은 불합리하다는 데에도 양측은 의견을 같이했다. 해외원조용 쌀에 대해서는 “구곡 사용 방침은 국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라며 벼도 수매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 회장은 쌀 의무자조금 조성에 국회가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농진청에서 벼 품종 육종을 엄청 잘했다. 그런데 WTO 규정 때문에 국가가 홍보를 할 수가 없다. 민간이 조성한 자조금으로는 얼마든지 우리 쌀 홍보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기존농 지원면적 상한제 없애야
올초 농지은행 지원제도가 바뀌어 쌀전업농들이 크게 동요했었다. 그 여파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연합회는 “쌀농업 육성사업 자체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생산안정 사업이 축소된 것이다. 영농규모화 예산이 50% 삭감됐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조희성 회장은 “현장 농민 죽여가면서 새 농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기존 농민이 잘 살아야 귀농귀촌, 청년창업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30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한다고 기존 15ha 지원받은 농가는 농어촌공사 규모화 사업에서 제외된 거다”며 “상한면적을 폐지하고 농지구입자금 지원금도 평당 6만~10만원 하는 전국 평균가에 맞춰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 “75세 이상 은퇴농이 실제 농업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분들이 농사에 손을 놓지 않으니 전업농은 면적을 늘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들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농식품부와 기재부를 다같이 설득해야 한다. 쌀농업에 특히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