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소농 정책과 아울러 쌀농업에서의 전업농육성책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돼 농어촌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성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6.0ha 90%, 5300만원 80% 달성
영농규모화 사업은 2013년까지 호당 평균 6ha의 7만 쌀 전업농을 육성해 2013년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0%(43만ha)를 담당토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쌀전업농의 소득목표를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슷한 수준인 5300만원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 농지은행사업 평가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은 5.4ha로, 당초목표인 6.0ha의 약 90%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당 평균 농가소득도 4225만원 수준으로 목표치인 5300만원의 약 80%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농규모화사업의 제1단계 목표 연도는 2013년까지인데, 2014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제2단계 사업 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10년 전망한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 농업은 대내적으로는 ‘65세 이상 고령 경영주’ 비중이 2010년 46.4%에서, 2015년에는 60%, 2020년 70%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차세대 농업을 짊어질 핵심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 대외적으로는 한․EU FTA, 한․미 FTA 체결에 이은 추가적 FTA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고령화와 영농 후계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10년을 전망한 규모 확대와 대폭적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쌀전업농의 71%가 50대 이하로 전국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 비율이 63%인 상황에서 전업농들이 지역 농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해 자기농업 이외에 인근농가 농작업 대행 등 실질적 지역농업 생산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장, 작목반장, 새마을지도자등 지역사회 리더 역할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유지․발전 및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농지시장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시스템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먼저 그 동안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해 지원된 농지가 분산되지 않고 유능한 전업농들에게 다시 이양될 수 있는 지원 농지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업경영의 법인화 방안, 농지 출자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농지시장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역에서 이뤄지는 농지매매, 임대차에 대한 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유동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로, 전체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귀농․귀촌자에 대한 농지 지원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호당 평균 10ha 이상 확대해야”
끝으로 현재의 농기계 성능과 농촌 현실의 변화를 고려해 향후 정책목표를 호당 평균 10ha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경영체 육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평야지 대규모 단작 기계화 단지에서는 조직경영체 육성과 20〜30ha의 대규모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모작 지대에서는 시설 하우스 등을 이용한 고품질 고소득 작목재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대규모 경영이 어려운 중산간지 등에서는 다양한 성장 농산물과 특용작물, 친환경농산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농지 지원방식과 지원 체계, 지원조건을 다양화하여, 합리적으로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강영덕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