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정부가 6월 1차 공매를 한 데 이어 또다시 쌀 4만톤 공매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곧 수확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구곡을 시장에 방출해 신곡 가격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4만톤(조곡 5만5000톤)의 공매를 추진한다고 공고했다. 10일 입찰을 거쳐 24일 인수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도정업 신고를 한 자이며 실수요 업체 배정을 위해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최소입찰물량 30톤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업체당 최대 낙찰물량은 300톤이다. 낙찰받은 업체는 8월 17일 대금을 납부하고,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낙찰물량의 인수를 완료해야 한다.

낙찰자는 조곡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수확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매는 최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재고가 부족해 쌀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공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kg 당 쌀 소비자가격은 지난 1월 4만3022원에서 2월 28일 4만4749원으로 1700원가량 올랐다가 4월엔 4만7431원으로, 6월 29일 4만7787원으로 오름세를 계속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쌀값 동향, 벼 재배면적 및 작황 등을 예의 주시하고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쌀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원료곡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있어왔다. 6월 공매를 실시한 것도 재고가 부족하다는 시장의 하소연 때문이었다. 농식품부는 당시 쌀생산자단체 등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친 끝에 정부양곡 10만톤의 공매를 실시했다. 쌀 농가들도 수확기가 아직 몇 달 남은 시점이고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기에 공매에 수긍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 공매는 이미 비닐하우스 극조생종 쌀이 생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 농업계의 우려가 상당하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실험재배한 극조생종 ‘충남 4호’를 지난달 30일 기술원 내 시험포에서 첫 수확했다. 이미 신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양곡을 방출한 것이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폭염에 농산물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수확기에 추가 공매를 실시한 것은 수년 동안 30년 전으로 쌀값이 폭락해 애를 먹은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2차 공매는 시중 물량 부족을 해소해 쌀값을 안정화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만큼 2018년 수확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