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고령.영세농 정책적 배려해야"
이만희 의원 "고령.영세농 정책적 배려해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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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인사청문회서 농정현안 집중 질의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난 9일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업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영천 렛츠런파크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확답 받은 것을 비롯해, 농협 등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막아줄 것을 주문했다.

2009년 12월 영천시는 제4경마장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10년째 지방세(레저세) 감면 문제로 첫 삽도 뜨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점을 비판하며 마사회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농식품부에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前 정부에서 결정한 지역개발 사업을 특정한 이유 없이 변동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렛츠런 파크 조성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본인이 장관이 된다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9월 중, 적어도 10월 국정감사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이상의 결과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홀대를 지적하며 "농협이 비과세를 통한 준조합원 예탁금으로 수익을 얻어 농민과 농업, 농촌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데 정부가 비과세 축소를 추진해 가장 어려운 농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를 총력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고령.영세농에 대한 재해보험 국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과 저온저장창고 시설비 보조금의 소규모 면적단위 우선 지원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 전체 240만 농업인 중 65세 이상 고령농은 43%(104만명)를 차지하며 경작면적이 1ha 미만인 농가가 전체 7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