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은 벼를 재배한 농지에만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부에서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현지 쌀값이 기준금액보다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 해주는 것으로 이듬해 2~3월경에 지급된다.
변동직불제 발동 산출방식은 1ha당 80kg 쌀 63가마를 기준으로 ‘(목표가격-수확기 산지가격)×0.85×63-고정직불금’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일 경우 변동직불금이 발동되는 기준은 산지쌀가격이 17만3061원(고정직불금 ha당 80만원일 경우)을 밑돌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고정직불금 90만원일 경우 산지 쌀가격이 17만1193원, 100만원일 때는 16만9326원보다 산지쌀값(최근 3개월 평균가격)이 떨어질 경우 변동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농경연이 최근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산지쌀가격은 17만2000원 선인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농경연의 예측대로라면 올해 2~3월경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약 1ha당 6만3000원)을 농가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농경연의 예측과는 달리 농식품부에서 최근 제시한 지난해 10~12월 산지쌀값은 17만5280이어서 변동직불금 발동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올해 생산된 쌀은 고정직불금이 9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015년 변동직불금 지급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쌀전업농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산지쌀값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하지만 농경연이 예측한 수치와 정부가 예측한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월 산지 쌀값은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현재 산지쌀값이 17만5000원선인 만큼 11~2월 평균산지쌀값은 변동직불금 발동기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다만 발동가능성에 대비해 이에 대한 예산 250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