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이덕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4.01.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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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社益)과 공익(公益)의 선택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덕담을 주고받는다. ‘올해는 청마의 기운을 안고 질주하며, 말처럼 뜻이 이뤄지는 한해가 되기 바란다’는 새해 인사말을 읽고서 잠시 생각해 본다.

수많은 이해 관계자가 섞여 있는 세상에서 모두가 자신의 말처럼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합심과 협력도 발생하겠지만 갈등과 반목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갈등과 반목이 집단이기심과 결합하면 국익(國益)도 도외시한다.

자기가 속한 집단 이익(이를 社益이라고 칭함)은 반대편의 주장과 대립하면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 200조원이며 갈등만 해소되어도 개인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몇 년째 지지부진하게 머물러 있는 개인 소득 2만 달러시대를 넘어서려면 집단의 이익(社益)과 공익(公益)의 사이에 현명하게 선택하고 움직여야한다.

농업계도 사익(社益)과 공익(公益)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기본 임무는 신선한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농자재도 농경지가 충분해야 사용량이 많아지고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계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사업은 농지보전사업이다. 비료소비량과 농경지 면적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농경지 면적은 189만 ha였고 비료성분의 총 소비량은 80만 톤이었으나, 2005년에 농경지 면적은 182만 ha에 비료소비량은 72만 톤, 2011년에 농경지 면적은 170만 ha에 비료소비량은 45만 톤으로 줄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볼 때 비료사용량이 감소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농경지 면적감소라고 볼 수 있다. 농자재 판매업의 성패가 농지보전에 있음을 알고 농약업계는 물론 보통(화학)비료업계, 축산업계, 부산물비료업계가 함께 농지를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둘째, 사익(社益)을 공익(公益)으로 연결시키는데 정부의 정책지원만이 아닌 산업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2012년도 비료판매량은 2011년도 대비 5.6%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료판매량이 약 7배가량 증가한 업체도 있었다.

업체 스스로 비료의 기능성과 편리성을 개선한 연구개발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 맞춤형 비료 사용량은 2011년 53만3000톤에서 50만6000톤으로 5.1%가 감소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셋째, 사익과 공익의 기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한때 비료를 농약만큼 유독한 농자재로 인식하고서 보통(화학)비료를 투입하면 오염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배척하던 소비자 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결과, 비료를 뿌리지 않은 산림지 토양에 비해서 보통(화학) 비료를 50년간 뿌린 논에서는 pH가 오히려 1이상 높아져 산성화를 방지했고 칼슘, 마그네슘, 칼리와 같은 염기의 함량도 현저히 높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통(화학) 비료와 같이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농자재에 대해서 좁은 사익(社益)만을 앞세워 어떤 농자재는 친환경이고 어떤 농자재는 비친환경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어두운 흑색선전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