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일 가격↓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 상승
경북대회’ 무기한 연기‧전북대회 취소
이번 대회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라는 대주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도전의 길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세균 농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대외적으로 한·중FTA, 쌀 관세화 등 많은 이슈가 제기돼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될 수 있는 등 대내외적인 상황은 농업과 농촌에 변화와 많은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가 농정당국의 중장기 농업·농촌정책 수립과 농업인들의 영농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농축산물 품목별 장단기 수급 및 가격을 전망하고 글로벌시대의 대응방안, 수급안정, 소득안정 등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가 1, 2, 3부에 거쳐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농업전망 2014’ 대회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
한편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여파로 ‘농업전망 2014’ 전북대회와 경북대회가 취소 및 연기됐다. 농경연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농업전망 2014 경북대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28일로 계획됐던 ‘전북대회’는 취소했다. 농경연 사전에 등록한 분들께는 등록비를 전액 환불해 주고 지방대회 보고서도 무료로 발송해 준다.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올해 성장률 3.8% 수준 유지”
올해 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3.3%, 선진국 2.0%, 유로지역 0.9%, 개도국 5.4%로 나타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모멘텀 약화, 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규모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 원유가격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수요 부진 등을 반영,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3.8% 수준을 나타내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경기회복,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증가폭이 확대돼 3.0% 상승률이 예상되며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 집세 등 대부분의 공급요인이 상승압력으로 작용, 2.2%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세계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농업·농가경제 종합전망
총소득 1.8% ↓…10조6040억
올해 농산물 전체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기상이변이 없을 경우 전년대비 1.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류는 쌀 가격 하락에 의해 전년대비 5.8% 감소, 채소 11.3% 상승, 과실 1.3%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공급량 감소로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45조646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8% 감소한 25조80억 원으로 전망(2013년은 3.9% 증가)됐으며 농업총소득은 1.8% 감소한 10조6040억으로 예상된다. 농가호수는 113만호(-1.4%), 농가인구는 279만명(-2.2%)으로 이중 65세 이상 비중은 37.8%(2013년 36.7%)에 달한다. 한편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은 5.5%(-0.2%p), 농림업취업자수는 145만 명(-2.0%)으로 분석됐다.
2014년 투입재 가격은 전년대비 0.4% 상승한 166.0으로, 농업노임은 전년대비 3.4% 상승한 156.9로 예상된다. 경지면적은 전년대비 1.05% 감소한 170만2000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곡물 수급동향과 전망
벼 재배의향 83만1천ha…0.2% ↓
이는 2013년산 수확기 쌀 가격이 17만5000원/80kg 이상으로 높게 형성됐고, 목표가격 인상으로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2014년산 벼 재배면적을 표본농가 조사치인 83만1000ha, 쌀 단수를 493~509kg/10a으로 가정한 결과, 2014년산 쌀 생산량은 410만1000~422만 6000톤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대기업의 국산 콩 소비 감소로 2012년산 콩 재고가 발생했고, 2013년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확기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22% 하락했다.
올해 콩 재배의향 면적은 수확기 가격 하락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폐지 등으로 전년대비 7.0% 감소한 7만 4452ha로 예상된다.
올해 콩 재배면적은 표본농가 조사치인 7만4452ha, 단수는 평년을 기준으로 ±5%인 162~179kg/10a를 가정하면, 2014년산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14~22% 감소한 12만 475~13만 3157톤으로 전망됐다.
올해 상반기 곡물가격은 국제곡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남반구의 곡물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며, 국제유가 하락,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시행에 따른 달러화 강세, 신흥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의 요인 때문에 하락이 예상된다.
2013/14년 세계 곡물류 및 유지류 생산량은 29억5644만 톤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 육류소비증가, 바이오연료 수요증가로 곡물류 및 유지류 소비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기말재고율이 전년대비 2.5%p 상승한 22.3%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2012년 9월 이후 하락세이며, 2013/14년 옥수수 국제가격은 톤당 192달러로 전년대비 35.6%, 2011/12년 대비 32.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밀 수급은 남반구(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안정될 전망되며 올해 상반기 밀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된다.
2013/14년 쌀 생산량 및 기말재고량은 주요 생산국 생산량 증가로 2012/1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국의 고가수매정책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로 수출량이 크게 늘면서 장립종(100% grade B) 국제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장립종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 또한 동반 하락이 예상되고, 2013/14년 장립종 및 중립종 쌀 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19.8%, 8.7% 하락한 톤당 453달러, 650달러로 예상된다.
◆쌀 관세화
유예 불가능…추가수입 영향 없어
우리나라 UR 협상에서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받고 2004년 재협상에서 다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 20년간의 관세화유예가 올해 만료되며 오는 9월까지 우리의 입장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관세화가 된다면 외국산 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고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을 하면 의무수입량 증가로 국내 쌀산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된다면 TRQ 이외 추가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2015년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모든 시나리오에서 TRQ 이외 추가수입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쌀 가격과 환율 전망치 변동 폭의 하한을 가정한 경우에도 국산 쌀 가격이 수입쌀 국내공급가능가격보다 낮아 가격요인에 의한 수입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DDA 협상에서 선진국으로서 의무 이행 시 TRQ 증량(국내소비량의 3.5~4.5%)은 불가피하다.
일본이나 대만의 쌀 관세화 사례를 보면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확보할 경우 자국 내 쌀 산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관세화 전환에 따른 불안 심리로 일시적으로 쌀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필리핀은 UR 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받았고 현재 추가연장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쌀 관세화 혹은 관세화유예 협상의 선례가 될 것이다. 필리핀의 협상과정을 보면 기존의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은 관세화 추가 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WTO 협정문 제9조 3항에 근거한 의무면제 조항을 통해 한시적으로 추가유예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무수입량 증량 및 쌀 이외 시장개방요구 등 상당한 대가 지불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유지(stand still)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쌀 관세화 유예는 UR 협상의 결과이고 DDA 협상타결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공급량 감소…도매가격 5.3% 상승한 1만3420원
돼지 감소…생산량 5.5% ↓ 81만톤·지육 7.9% ↑ 3883원
산란 노계 도태 지연…사육수수 1.1% 증가 6272만수 전망
◆축산업 수급 동향과 전망
한우 사육 277만두 예상…가격 ↑
사육두수 감소는 도축두수 감소로 이어져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4% 감소한 23만8000톤으로 전망된다. 한우고기 공급량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은 2013년 1만2742원/kg보다 5.3% 상승한 1만342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송아지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번식의향이 높아져 2017년을 저점으로 한육우 사육두수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사육두수가 증가할 경우 한우 도매가격 상승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낙농수급안정기조는 ‘낙농산업선진화대책’ 일환으로 원유기본가격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지난해에는 원유기본가격과 유제품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낙농가의 생산의욕이 높아져 올해 젖소 사육두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2만4000두로 예상된다. 젖소 사육두수 유지로 올해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209만3000톤으로 전망된다.
돼지사육두수는 모돈 생산성 향상으로 지난해 연평균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5.9% 증가한 1009만두를 나타냈다. 그러나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모돈수 감축으로 지난해 12월 모돈수는 89만5000두, 돼지 사육두수는 991만두까지 감소했다. 모돈수 감축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올해 연평균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7.3% 감소한 935만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두수 감소로 2014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5.5% 감소한 81만톤으로 전망된다. 2014년 지육가격(탕박)은 전년보다 7.9% 상승한 3883원/kg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계 사육수는 올해 계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해 하반기 산란계 병아리 입식수수 증가와 산란 노계 도태 지연으로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6272만수로 전망된다. 이후 산란계 사육수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계란 생산량 증가로 올해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7.5% 하락한 1205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육계는 종계 입식수수 증가로 올해 육계 사육수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8140만수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사육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또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올해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육계 산지가격은 2013년보다 10.0% 하락한 1655원/kg으로 전망된다.
오리는 종오리 입식수수 감소, 조기도태 등으로 지난해 오리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생체오리 가격은 전년보다 9.5% 상승한 6312원/3kg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재고물량이 크게 증가해 계열업체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됐다.
올해 오리 연평균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6.8% 감소한 1110만수로 전망되며 산지가격은 공급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6.8% 상승한 6744원으로 전망된다.
◆과일 수급동향과 전망
과일 재배면적 10만9천ha 수준
과일 중장기 수급 전망을 보면 올해 3월 이후 장기저장 물량은 사과와 배가 전년보다 각각 14%, 81% 많고, 단감은 29% 가량 적을 전망이다. 올해 과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줄어든 10만9000ha 수준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사과(-75ha)･배(-230ha)･단감(-220ha)･감귤(-200ha)의 재배면적이 줄어들지만 복숭아는 210ha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과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의 기상을 가정할 때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배는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감귤･단감･포도･복숭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추석이 9월 8일로 평년(9월 30일)보다 빨라 사과･배 등 제수용 과일의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과수 재배면적은 소폭 감소하겠으나 단수는 증가해 생산량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에 6대 과일은 재배면적이 올해보다 2% 감소한 10만7000ha, 생산량은 2% 증가한 204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2018년 재배면적은 사과 2만9000ha, 배 1만3000ha, 감귤 2만1000ha, 단감 1만3000ha, 포도 1만6000ha, 복숭아 1만5000ha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8대 과일 수입량은 65만 톤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바나나와 오렌지 수입량이 19%, 12% 감소했기 때문이다. 바나나는 수출국 작황 부진에 의해 수입가격이 상승했고 오렌지는 국내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올해 오렌지와 포도 수입량은 전년보다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포도는 칠레 청포도 산지에서 각각 냉해를 입었으며, 지난해 오렌지와 포도 수입에 의한 수익성이 재작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현재 5단계인 미국산 사과･배의 검역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신선 사과･배의 수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타결된 한호주 FTA는 내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생산량 오이·풋고추↓ 호박·수박↑
올해 수급 전망을 보면 채소과채 생산량은 오이와 풋고추가 감소하고 호박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와 풋고추는 단수가 감소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각각 11%, 6% 감소할 전망이다. 호박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모두 소폭 늘어나 생산량이 2% 증가할 예상이다.
올해 과일과채 생산량은 참외와 토마토가 감소하고 수박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외와 토마토는 면적이 증가하지만 단수가 감소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5%, 3% 감소하고 수박은 면적이 늘어 생산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딸기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중장기 수급 전망은 오이와 풋고추 생산량은 2014년 수준과 비슷해 각각 26만 톤, 19만 톤 수준이 유지되는 한편, 호박 생산량은 2014년 32만 톤에서 2018년 34만 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박, 참외, 딸기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토마토 생산량은 42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배추·무 재배면적 감소…가격도 ↓
지난해 겨울배추 생산량은 34만 8000톤으로 전년보다 22%, 평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월동배추 출하기인 올해 상반기(1~4월) 도매가격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올해 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 감소한 3만1945ha로 전망된다. 작형별로 시설과 노지 봄배추는 전년보다 3% 내외 감소하고 고랭지배추는 5% 내외, 가을배추는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추 전체 재배면적과 국내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돼 2023년에는 2만 8000ha와 212만 톤 수준이고, 수입량이 증가해 총 공급량은 264만 톤으로 전망된다.
올해 월동무 출하기(1~5월) 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3~4월 출하될 후기파종면적이 1~2월 출하분 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나, 전년 김장철 이후 지속적인 가격 약세로 출하가 지연되고, 겨울철 기상이 좋을 경우 공급과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봄무 재배의향면적은 시설과 노지봄무가 전년보다 각각 7%, 8% 내외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8% 감소, 가을무는 전년보다 5%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완만한 감소추세가 지속돼 2023년 각각 2만 ha, 10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봄감자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9%, 4% 감소한 1만7000ha로 전망되며,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하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3666ha로 예상된다.
감자 재배면적과 국내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가 계속돼 2023년에 각각 1만 9000ha, 49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고, 수입량이 증가해 총 공급량은 2023년에 73만 톤으로 예측된다.
올해 양배추 재배면적은 6189ha로 전망되고, 생산량은 33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7% 감소로 예측되며, 고랭지양배추는 준고랭지 양배추를 중심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근의 올해 재배면적은 2739ha로 전망되고, 생산량은 9만 6000여 톤으로 전망된다. 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할 전망이며, 고랭지당근은 생산여건이 좋지 못해 평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건고추·마늘 면적 ↓…양파·대파 ↑
국내산 공급량이 많아 올해 상반기 도매가격은 전년(9120원/600g)과 평년(7880원)보다 낮을 것이며 지난해 말 도매가격(680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KREI-KASMO 모형 추정결과, 국내 재배면적은 올해 4만 3000ha에서 2023년 4만 ha로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수가 증가해 생산량은 10만 2000∼10만 3000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11% 감소한 2만 60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종별로 한지형 마늘이 전년 대비 12%, 난지형이 1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난지형 마늘에서는 남도마늘 재배 감소폭이 대서마늘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2023년 마늘 재배면적은 2만 5020ha로 2014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재배면적이 감소하나 2014~2023년 단위당 수확량이 연평균 1%씩 증가해 올해 이후 마늘 생산량은 32만 3000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3년산보다 9%, 평년보다 4% 증가한 2만 1828ha로 조사됐다. 양파 생산량은 평년단수를 적용할 경우 평년보다 4% 증가한 141만 6000톤으로 추정된다. 2014년산은 2013년산보다 정식시기가 앞당겨지고 정식 이후 가을철 적절한 강우와 겨울철 온난한 기후로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산 재고량이 전년보다 많고 2014년산 재배면적도 증가해 2014년 상반기 양파 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양파 공급량은 올해 145만 톤, 2018년 144만 톤, 2023년 150만 톤으로 예측된다. 국내생산량은 소폭 증가하나 2011년 생산량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며 수입량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3월에 출하되는 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하고, 작황도 양호해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가을 대파 도매가격 하락으로 출하를 지연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출하 지연된 물량이 올해 상반기 출하가 예정돼 남부지방의 상반기 출하면적 증가가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대파 재배의향조사에 의하면 올해 4~6월에 중부지방에서 주출하 되는 대파 출하예상면적이 올해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높은 가격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재배면적은 증가하나, 지난해 하반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올해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농축산물 수급변화‧과제
49개국·11개 FTA…피해지원 보완
대한민국은 2002년에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지난 10년간 49개국과 11개의 FTA를 체결했다.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발효된 한･EU FTA와 한･미 FTA의 수입관세 철폐율은 각각 94.6%, 98.0%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칠레 FTA에서는 포도와 키위, 돼지고기, 포도주 등을, 한･미 FTA에서는 쇠고기를 비롯한 전체 축산물과 신선 과일(오렌지, 포도, 체리 등), 한·EU FTA에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 포도주 등의 양허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난해에도 FTA를 체결한 교역상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148억 달러로 연평균 31.2%(2007~2013)의 빠른 수입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FTA 체결국으로의 농축산물 수출도 20억 달러로 연평균 31.3%(2007~2013)씩 빠르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 중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약 98억1000달러이며, 그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 수입한 FTA 활용 수입액은 약 69억 달러로 70.4%의 FTA 수입활용도를 보였다.
칠레, 미국, EU와 같이 FTA 발효가 오래됐거나 선진국일수록 FTA 수입활용도가 높았고, 품목별로는 곡물, 특용작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높은 FTA 수입활용도를 보였다.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와 EU산 돼지고기 등의 관세인하로 주요 수입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 이행 초기인 현재 국내 축산물시장은 FTA 관세인하보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FTA 상대국의 수급상황(생산주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수입과일 중에서 국내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칠레산 포도와 미국산 오렌지이다. FTA 발효 이후 두 품목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품목의 수입시기와 겹쳐서 출하되고 있는 국산 과일･과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한･칠레 FTA(2004년 4월 발효) 때부터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해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FTA 이행과 관련한 국내대책으로 정부가 농업분야에 지원 계획을 수립한 투융자 규모는 총 25조 1000억 원에 달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세부사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은 13조 3279억 원, 2012년까지 실제 집행된 실적은 9조 6869억 원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수입량과 국내가격 등 발동요건을 모두 충족해 한우와 송아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으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는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평균생산성이 개선되는 구조조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투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59.4%,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7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근 수입기여도 반영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단기 피해보전대책과 같은 일부 기존대책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점진적인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장기 투융자 지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FTA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강화(농업인 체감도 제고,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