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농업전망2014’ 발제에 나서 ‘쌀 관세화시 관세할당물량 외 추가 수입 가능성’을 타진한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15년 관세화 전환을 설정한 시나리오 결과 모두에서 수입쌀의 국내 공급 가격이 국내산 쌀 가격보다 높아 TRQ 이외 추가로 외국산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낮을 것”이라며 “특히 밥쌀용 수입쌀이 2006년부터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나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수입쌀을 취급하지 않아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세화가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DDA 협상이 타결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의무이행 시 쌀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더라도 DDA모델리티(4차 수정안 기준)에 따른 TRQ 증량(국내 소비량의 3.5~4.5%)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추가 수입 불가능’으로 단정 짓기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다는 지적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관세상당치(TE)를 400% 이상으로 설정해 수입쌀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가정이지만, 200%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또한 TPP가 체결된다면 지금 정해진 관세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참석자도 “DDA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 쌀관세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공청회 등 보다 효율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