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변경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담겨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의 재설정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목표가격 변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목표가격 산정에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발의했다.
올해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목표가격은 80kg당 18만8000원이었다.
현행 농업소득보전법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은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만을 고려해 5년에 한번씩 결정된다.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 산정시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 외에 인건비 등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80kg당 24만5000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는 목표가격 변경 기간을 2005년 최초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6% 상승에 그쳤다.
김종회 의원은 "공무원 급여(9급 공무원 1호봉 본봉 기준)가 1997년 36만9100원에서 올해 139만5800원으로 지난 20년 동안 3.8배 인상됐다. 이를 고려하면 쌀값도 53만5032원이 돼야 하지만 2018년 7월 산지 쌀값은 17만7052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이며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만큼, 공무원 월급인상률 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기 어렵더라도 쌀 목표가격은 24만5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며 "국회 내 다른 여야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관철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