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채택된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쌀 고정직불금 20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의원,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의원, 윤영일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는 74.2% 상승했고, 1997년 쌀 80kg 1가마 가격은 14만798원이었다. 평화당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쌀 가격은 24만5318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쌀값은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일본 쌀 가격의 67.9%로 매우 낮다.

박주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경작지가 1/6에 불과한 소농중심이어서 쌀가격이 더 높아야 함에도 쌀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일본과의 GDP 차이 (77.7%)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쌀값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쌀 고정직불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의 생태적·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변동직불금이 WTO 농업보조한도(ABS)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직불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6.7%에 불과해 EU 국가평균 17.1%나 OECD 국가평균 10.6%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일본의 10.3%나 미국 7.6%에도 미치지 못해 농업보조금 인상의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정직불금 인상의 방식과 관련해선 고령농·영세농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영세농이든 부농이든 모든 농지에 대해 1ha까지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하고, 1ha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농촌에서의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과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평화당은 국회 내의 다른 여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24만5000원의 쌀 목표가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면서, 농정 당국과 대화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