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쌀전업농, ‘쌀 목표가격 24만5천원’ 천명
국회-쌀전업농, ‘쌀 목표가격 24만5천원’ 천명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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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당론 채택, 여야 의원들 설득 나서
정의당, 자유당 제시안도 20만원 웃돌아

100만원 고정직불금 200만원으로 인상 주장도

목표가격 변경주기 5년서 3년으로 원상복구해야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 개최...대동단결 의지 표명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는 지난 27~29일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제6회 쌀전업농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7만 쌀전업농이 올해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쟁취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는 지난 27~29일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제6회 쌀전업농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7만 쌀전업농이 올해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쟁취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올해 안에 재설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직접지불금 등 쌀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볼 예정이어서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 설정에 어느 때보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쌀 농가들이 바라보는 전망은 밝다. 쌀 목표가격을 적어도 24만원 이상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이 결정권을 쥔 국회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2018~2022년산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민단체 제시안인 21만~24만원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은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소속된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박주현 대변인 등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 24만5천원'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주현 대변인 등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 24만5천원'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쌀 고정직불금 20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보다 5만7000원(30.3%) 높은 수준이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는 74.2% 상승했고, 1997년 쌀 80kg 1가마 가격은 14만798원이었음에 비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쌀 가격은 24만5318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령농과 영세농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선 1ha까지는 100만원인 고정직불금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1ha 이상은 기존과 같이 100만원으로 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논의 생태적·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변동직불금이 WTO 농업보조한도(ABS)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직불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견에는 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의원, 농해수위원장 황주홍 의원, 윤영일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 동참했다.

같은 날 김종회 의원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목표가격을 올리면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현행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벼 재배면적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줄었다”고 강조했다. 목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해 쌀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는 목표가격 변경 기간을 2005년 최초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윤 의원은 지난달 법안 발의를 통해 “농가들이 직불금 없이 쌀 생산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목표가격을 22만3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래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표가격 설정 주기를 3년으로 했다. 2013년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확정하면서 기존의 설정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정치적 타협을 했다”며 “그 결과 목표가격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래 3년 주기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정부에 24만원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안이 20만원을 훌쩍 웃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내건 공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쌀값과 관련해 “비싸지 않다. 목표가격은 2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 등 연달아 내쏜 소신성 발언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문 대통령도 6년 전 18대 대선에서 쌀 목표가격 2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쌀농사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면 목표가격 24만5000원은 절대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 목표가격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1만원 미만으로 국회에 넘어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평화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특별위원회에 당 소속 의원들을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개특위에 천정배 의원, 윤리특위에 김종회 의원, 남북경제협력특위에 최경환 의원, 에너지특위에 조배숙 의원, 사개특위에 박지원 의원, 4차산업혁명특위에 김경진 의원 등 6명을 추천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농민단체도 뜻을 하나로 모아 결집한다.

쌀 농가 대표단체인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는 지난 27~28일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열린 ‘제6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에서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천명했다.

김광섭 회장은 28일 개막식 대회사를 통해 “쌀 목표가격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변동직불금을 많이 받고자 함이 아니다. 목표가격에 합당한 시장가격 형성을 위해 정부정책이 수반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24만5000원 쟁취를 위해 단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2018년산 햅곡 수매 확정가격 6만5000원(40kg 조곡) 이상 쟁취와 대북지원 50만톤 실현 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10월 정도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