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파워인터뷰-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 염미화 moviebest1@newsfarm.co.kr
  • 승인 2014.02.2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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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한 협력과 상생…무한 시너지 효과 발생”
‘식량자급’ 고도화된 전문가 ‘쌀전업농’ 역할 중요해

‘2030세대 지원’ 고령화 대비한 후계인력육성 차원

취임 3달째를 맞이하고 있는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그는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상생’을 중히 여긴다고.

이로 인해 조직의 힘은 배가 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도 조성돼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농지은행처장으로서 농업인 특히, 전업농․창업농․2030세대의 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영농 및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보장 등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안동지사장 당시, ‘2012년 언론홍보 최다지사’로 선정됐으며 내부평가 최우수부서 4회 달성, 경북본부 사회공헌활동(독거노인 내복펀드)정착 등을 통해 장관표창 3회, 사장표창 3회, 유관기간으로부터 많은 감사패를 받았다.

외유내강(外柔內剛)의 그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최 일선에서 농업·농촌 발전에 앞장서왔습니다. 현장전문가로서 미래의 농업·농촌을 전망하시다면.

“지금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과 교육 및 정주여건의 악화에 따라 젊은 세대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비료·농약 등 농자재가격의 인상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는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사안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우리 공사도 농업전문기관으로서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향후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기후, 환경변화로 식량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돼 농업의 가치는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규모화와 과학적 영농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단순한 생산위주에서 고품질의 특수작물을 특화하고 가공․유통․서비스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6차 농산업을 영화와 드라마, 케이팝, 한식처럼 몽골과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으로 전파하는 ‘국제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농촌,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처의 역할은. 더불어 ‘2030세대 농지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사에서는 미래를 대비해 젊은 농업인 ‘2030세대’의 중점지원을 통한 전업농육성과 은퇴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농촌에 활력을 가져오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전업농 육성은 농업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2030지원은 농업인의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후계인력육성 차원의 대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은행의 역할을 요약하자면 고령농 자경곤란자, 이농자, 상속자 등의 여유농지를 생산적으로 이전해 농지 유동화를 통한 규모 확대로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전업농은 국민의 주곡인 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자로서 위상정립과 안정적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생산비인하 노력과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는 이를 위해 농지규모화 등 쌀전업농의 영농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농지매매사업 지원금리 인하와 임대수탁수수료 인하 등 공사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경된 농지은행 제도에 대해 요약한다면.

“올해는 농지은행이 농업인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하자면 첫째, 농지매매사업 지원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하고 연체금리를 채권잔액의 15%에서 11%로 인하해 특히 쌀전업농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경영회생농지의 양도소득세에 과세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매권행사시 양도소득세가 환급돼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환매율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농지임대수탁수수료를 연 10%에서 5%로 인하했습니다. 이에 임대자의 부담이 경감돼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더욱 활성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로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의 제도개선을 통해 2%였던 가입비를 폐지하고 대출이자율을 4%에서 3%로 인하했습니다. 담보농지의 가격산정방식을 공시지가 기준에서 감정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생활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농지은행처의 사업은 농업인 복지와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지은행제도’와 ‘경영회생지원’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11년 고령농업인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농지연금제도가 올해 개선됐는데요. 저희 농지은행처에서는 다문화 가정 등과 같이 부부간의 연령격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부 중 농지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가부채와 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회생을 돕는 것으로 2009년 6월 이전 지원자의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총10년)해 신규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매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 농지은행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이뤄 실질적인 농어민 복지가 실현되도록 끈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규 사업 발굴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030세대 농지지원’과 귀농자 유휴농지지원은 후계농 육성과 더불어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농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은행처에 T/F를 구성하여 농식품부와 함께 농지은행사업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통일을 대비한 농지은행처의 역할은.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신년사와 ‘통일대박’이라는 표현을 빌어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의 필요성과 이산가족상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일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통일 후에 북한에서 가장 주목받을 산업은 광산업과 농업이라고 합니다.

공사는 이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북한의 국가적 과제인 ‘식량문제해결’을 위해 통일 전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사는 통일이 되면 북한의 농업기반시설을 건설․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농지은행사업을 북한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정비해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문제가 이슈입니다. 안정적 식량자급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다면.

“현재 아프리카 사헬지대(사하라사막 남쪽지역)의 2000만 명은 식량부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중 250만 명은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로 식량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3%에 쌀 자급률마저 90%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급률로 따지면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는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 즉, 인류가 존재하는 생명자원이며 인간의 삶의 터전이고 국민의 휴양, 오락, 관광 문화의 공간 등의 기능을 망각한 결과가 아닌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쌀전업농의 육성목표는 7만 여명의 농업인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50% 이상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쌀전업농을 고도화 된 전문가 집단’으로 육성함으로써 주식인 쌀의 자급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닥쳐온 현재와 미래의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해 추진하게 될 중점사업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쌀전업농의 지원성과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량농지임차 확대지원, 매매지원단가 상향, 신규 창업농의 농지수요에 대응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등 전반적인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은행사업을 위해 63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로 농지규모화, 배입비축, 경영회생,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지규모화사업’의 성과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전업농의 고령화에 대비한 ‘2030세대 농지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세대의 육성과 고령농업인의 노후복지 등 행복한 농어촌 건설에 도움이 되는 농지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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