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농식품부,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9.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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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 여부 조사...처분명령
현행 처분명령제도의 흐름.
현행 처분명령제도의 흐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만ha, 120만 필지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산 사람의 영농의사, 소유자격 등을 확인·심사해 발급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이 현지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지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를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다만 당초 취득시 예상치 못했던 징집.취학.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경하거나 임대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받는다.

처분 조치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1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매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