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가 14조648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정부가 매년 1천억원씩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삭감할 계획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국가예산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율이 겨우 3.1%다. 문 정부의 농업농촌 무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의 예산편성 규모와 비교해 현 정부의 농업농촌 홀대 근거를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예산은 ▲2015년 375조 4000억원 ▲2016년 386조 4000억원 ▲2017년 400조 5000억원에서 점차 늘어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28조 8000억원 ▲2019년 안 470조 5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2019년 9.7%↑로 증가해 재정확장 기조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 예산은 ▲2015년 14조 431억원 ▲2016년 14조 3681억원 ▲2017년 14조 4887억원 ▲2018년 14조 4996억원 ▲2019년 안 14조 6480억원으로, 2016년 2.3%↑→2017년 0.8%↑→2018년 0.1%↑→2019년 1%↑로 증가율이 정체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7% ▲2016년 3.7% ▲ 2017년 3.6% ▲2018년 3.4% ▲2019년 3.1%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박주현 의원은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며 식량안보를 위해 중요하고 생태적 가치도 매우 크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농업은 식품산업, 관광산업, 4차산업 등과 연관된 6차산업, 10차산업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며 "5천만 명 정도의 인구 대국이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는 없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농업을 무시하고 경제 약자인 농민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가 도를 지나쳤다”라며, “내년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농식품부 장관 6개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4개월의 공백이 초래한 농업 참사다. 농식품부 차관 이하 직원들 역시 수장 공백 상황에서 농업·농촌을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현 의원은 논의 생태적, 공익적 가치의 반영과 농촌소득향상, 농촌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으로 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고령농.영세농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세대당 1ha까지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쌀 고정직불금을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민주평화당의 당론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