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20만원대 설정 기대감 높아

정부 ‘변동직불제 폐지’ 논의…모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농민단체들이 쌀 목표가격 설정에 부쩍 단결하는 모양새다. 각자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희망 목표가격 제시안을 동일화해 농업인의 입장을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8년산~2022년산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해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연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지난달 31일 김영동 (사)전국쌀생산자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올해 쌀 목표가격 설정 등 쌀 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쌀전업농은 현재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24만5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생산자협회는 그보다 다소 낮은 24만원을 내세우고 있다.

김 회장은 “농민단체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협의가 10월 전에 이뤄지는 것은 10월 초를 전후로 당해 수확기 쌀값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추석 전에 생산되는 극조생종, 조생종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쌀값의 수확기 평균 가격을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쌀전업농은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 평균 6만5000원(조곡 40kg)을 목표로 회원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농협, 민간RPC, 양곡도매상 등이 6만5000원 밑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출하 거부 등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2017년산 구곡의 7월 전국 평균 가격은 17만6447원(80kg). 벼값으로 환산하면 40kg당 6만937원이 된다. 8월 평균가는 17만7640원이며 벼로 환산하면 6만1366원이다.

쌀전업농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6월 1차 정부양곡 공매 평균 낙찰가는 6만85원(40kg)이었고, 8월 2차 공매가격은 6만723원이었다”며 “2018년 신곡가격은 당연히 구곡가격보다 높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수매가격 6만5000원은 변동직불금과도 관계가 있다. 김광섭 회장은 “쌀 목표가격과 시세 차이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다”며 “쌀값이 알맞게 유지되면 변동직불금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매가 6만5000원이 바로 변동직불금 지급사태를 막을 최적의 가격이라는 것.

올해 쌀 농가 최대 현안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다. 목표가격 설정과 ‘변동직불제 폐지’라는 모순되는 현안에 맞닥뜨리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직불제 개편에 골몰해 온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이개호 장관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달 13일 취임사에서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사실상 변동직불제의 폐지를 의미한다.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 쌀 목표가격을 정할 이유도 없어진다. 때문에 사상 최초 20만원대 목표가격 설정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다. 농가들은 직불제 폐지 이전에 농가 소득보전 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변동직불을 폐지하는 대신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거나 그간 지급한 변동직불금의 평균 금액을 고정직불금과 합산해 지급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3년 동안 지급된 변동직불금의 평균 금액이 ha당 58만원이었다. 이 금액을 고정직불금과 합산해 ha당 165만원(농업진흥지역)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작물과도 형평성을 맞추겠다. 타작물을 심어도 쌀 농사 지을 때 받던 직불금을 받으니까 쌀 수급조절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곧 포럼 등을 열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민단체가 수용하기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2016년 지급된 변동직불금 200만원에 고정직불금과 합해 ha당 300만원을 지급받은 농민들이 165만원을 제시했을 때 쉽사리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