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한우만 내준 한미 FTA, 재협상 다시 하라”
한우협 “한우만 내준 한미 FTA, 재협상 다시 하라”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9.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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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공청회 무산시켰던 농민 목소리 수용해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한미FTA 현상 결과를 두고 축산업계가 미국‧대기업 비위만 맞춘 한미 FTA 재협상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와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우를 비롯한 농축산인들은 농가들에게 잘못된 협상을 그대로 유지한 이번 결과를 보고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초 체결된 한미 FTA는 당시 미국의 4대 선결 조건 제시에 따라 결국 관세 40%와 발동될 수 없는 세이프가드로 한우만 내어준 꼴이 됐다”고 성토했다.

또 “재협상 1차 공청회는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통상 당국은 농축산분야가 불리하게 된 것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에 국회 기자회견을 비롯해 11월 18일 전국 농민대회에서도 한미 FTA 폐기 촉구를 1만여명의 농민들이 외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 한번 한우만 내어준 한미 FTA를 차제에 다시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쇠고기 관세를 40%로 환원 ▲현 수준(관세 25%)에서 관세 동결 ▲관세 철폐기간을 20년으로 재설정 등을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세이프가드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붕괴를 막는 장치인데 현행 물량은 한우산업이 붕괴되어야만 발동할 수 있으므로 세이프가드의 발동 물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면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현 30개월에서 20개월령 미만으로 조정하고 민간 자율 규정을 국가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민 위생 안보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