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핵심 공약인 '농정 틀 근본 전환'을 찾습니다
文 핵심 공약인 '농정 틀 근본 전환'을 찾습니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9.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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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농정연구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정영일 이사장 "폐기 됐으면 이유라도 알자" 비판
정영일 (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지난 6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영일 (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지난 6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핵심 농정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남북관계를 비롯해 농정 이슈가 많은데 농정공약은 폐기선언도 없이 어디 가 있는지 알 수 없다. 폐기가 됐으면 그 이유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정영일 (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지난 6일 aT센터에서 개최한 농정연구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말한다'를 주제로 열렸다.

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유감스럽게도 실종상태에 놓였다"며 "오늘 심포지엄은 농정틀의 근본전환이라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를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은 공식적으로 폐기한 상태가 아닌데 농식품부는 현안 대응 농정에만 골몰하고 있다. 2018 주요업무계획에서 작년 추진 업무에 대해 '근본적 개혁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명문화해 인정한 것이 그 증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농정 수장 자리가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4개월 이상 공석 상태로 놓여 있었다며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농업농촌 문제는 그런 현안 대응, 자동차 펑크 떼우는 식인 대증요법만으로는 고쳐질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의 취임사에서도 허점을 찾아냈다.

정 이사장은 "어디로 가겠다는 기본적인 방향, 가치관이 없다. 적폐대상인 전 정권의 농정과 차별화되는 것은 한 자도 없다"며 "박근혜 농정의 연장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현재 농업농촌 문제를 간단히 두 세가지 짚어 말했다.

먼저 곤두박질 치고 있는 농업소득에 대해 지적했다. 농가 평균 실질 농업소득은 1994년부터 21년 동안 41% 감소했다. 농외소득을 합친 농가 평균 소득도 8% 줄었다.

정 이사장은 "농촌과 도시간 소득격차가 60% 이상 벌어지는 현상이 완전 정착이 되고 있다. 정부는 쌀값을 회복시켜서 문제를 풀어볼 생각인 것 같지만 어떤 품목의 가격지지만으로 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벌써 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AMS 한도를 초과해 쌀값 하락분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한 것을 예로 들며 "더이상 정책수단이 없다. 농가단위의 소득 안정시스템 없이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농촌 양극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농가 계층간의 소득 양극화 역사는 국제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상태"라며 "소득 상위 20% 농가 수입이 하위 20% 농가의 11배가 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고령화의 엄청난 진전에 따른 결과다. 농가 딱지를 붙이고 있지만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는 농가가 많아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가 개념이라도 바꾸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만들든지 해야지, 방치해둬서 쓰겠느냐"고 해법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이런 상태에서 사회통합, 국민통합, 포용적 성장은 남 얘기다. 한계를 넘어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가 등장했다. 어린이들이 멱을 감을 수 없는 하천환경으로 농촌 주민들이 살기에도 나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과도한 비료,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부하와 식품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또 축사 폐기물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농업농촌의 사정이 이런데도 농식품부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적절한 조치에 대해 입밖으로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성장, 효율, 형평, 환경, 모든 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한계에 부닥쳤다. 이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많은 이들이 농촌을 떠날려고, 안 갈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 이사장이 지적한 농업농촌의 문제들에 대한 그간의 연구성과와 현장 활동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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