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수급조절 문제 어떻게…”

국회 정당 간 이견…개정안 계류

연내 정부안 제출 가능할지도 ‘안개 속’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올해 재설정되는 쌀 목표가격이 사상 최초로 20만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가진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앞서 8월 장관 임명 전 치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쌀값 17만원대는 결코 비싸지 않다. 목표가격도 19만4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힌 것과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다.

이 장관은 당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쌀 목표가격이 19만4000원 정도 돼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산지가격을 농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최대한 접근시키는 게 중요하다. 쌀값을 20만원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식품부는 농민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시부터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정부안은 80kg 한 가마당 19만4000원이다. 정부는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연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이 장관이 제시한 ‘19만4000원 이상’이 반드시 20만원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안 19만4000원도 엄밀히 제시 범위에 포함되는 걸 고려하면 목표가격이 정부안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평소 농업인과 소통을 강조한 것과 쌀값에 대한 발언을 근거로 20만원대 ‘입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엔 정부안이나 농민단체의 제시안보다 훌쩍 높은 목표가격을 주장하고 나선 국회 차원의 지지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이 소속한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22만3000원~24만5000원을 목표가격으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도 24만원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 장관은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보면 물가상승률 이상은 돼야 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설정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농정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이 20만원 정도가 됐을 때 쌀 수급 문제는 어찌 할 것이냐는 숙제가 생긴다. 목표가격이 높아지면 농민 입장에서 직불금 금액이 많아지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수급조절이 더 어려워진다. 누가 쌀농사를 안 짓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들의 소득과 수급상황이 조화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정부안 19만4000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여당 의원들이 지금은 물가상승률 ‘이상’의 목표가격을 주장하더라도 계속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급조절 문제를 걱정하는 정부에 설득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내에서도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농식품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목표가격 산출방식을 변경하고 구체적으로 산출한 정부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발의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1년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목표가격 설정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한해가 가도록 뜨겁게 농업계를 달굴 전망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통상 쌀값 시세는 목표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기 마련이다”며 “국민 한 사람이 1년내 다 못 먹는 80kg 한 가마 가격 20만원이 높다고 한다면 쌀 농가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나가는 예산을 생각하기 이전에 농가들이 농업을 통해 소득을 제대로 얻고 있는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