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카타현 식량작물 재배현장 연수1]...쌀 생산자가 직접 쌀값 정하는 일본
[일본 니카타현 식량작물 재배현장 연수1]...쌀 생산자가 직접 쌀값 정하는 일본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9.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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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부 개입 없어
올해 직불금 폐지…일본 농협(JA) 수매 아닌 위탁사업만 진행
1인 소비량 연간 8만톤씩↓, 소비량 감소 한·일 모두 고민거리
쌀 안정화 정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신시장 개척 보조금 20만원
일본 현지 니카타현에서 진행된 ‘2018년 쌀 선도경영체 국외훈련-일본 니카타현의 식량작물 재배현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과정 연수’에 참석한 20여명의 한국쌀전업농연합회원들이 일본 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일본 현지 니카타현에서 진행된 ‘2018년 쌀 선도경영체 국외훈련-일본 니카타현의 식량작물 재배현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과정 연수’에 참석한 20여명의 한국쌀전업농연합회원들이 일본 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가깝지만 먼, 긴 역사의 시간 함께 성장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하지만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양국의 쌀 정책이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아카데미·NH네트웤이 공동 주관한 ‘2018년 쌀 선도경영체 국외훈련-일본 니카타현의 식량작물 재배현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과정 연수’가 일본 현지 니카타현에서 진행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5년에 한번 확정되는 쌀 목표가 설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일본의 농업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개입 없이 오로지 농가에서 가격 형성”

호쿠리쿠 농정국은 지방농정국으로 농림수산성의 지방파견기관이다. 지역과 밀착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해도,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국 7블록에 설치됐다. 
이중 이번 연수로 방문한 호쿠리쿠 농정국에서는 호쿠리쿠지역 농업·농촌의 특징이나 실정을 바탕으로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유통의 진흥이나 농업기반 정비, 농업 구조개선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농업, 경제정세 등을 파악해서 농림수산성의 시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와다 호쿠리쿠 농정국 총괄장은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으며, 지금의 시장은 오로지 쌀 생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직불금 운용, 수매,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가 개입돼 있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일본 ‘직불금’ 없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폐지된 직불금과 관련해 사와다 총괄장은 “올해부터 일본은 직불금제도가 폐지됐으며 사실상 오래전부터 정부가 쌀 생산과 소비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 생산농가 역시 직불금의 필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 폐지 이후 큰 반향은 없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쌀 생산농가가 스스로 자신들이 생산하는 쌀의 가치를 측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로인해 많은 농가들이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한해 총 생산량은 804만톤으로 이중 360만톤이 일본의 농협(JA)를 통해 유통되고 222만톤이 쌀 생산농가에서 직거래 또는 온라인 판매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JA를 통해 판매되는 360만톤이 우리나라처럼 수매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위탁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농가에서 직판매되는 양이 해가 거듭될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농가 직판, 연3% 증가해
국내와 다르게 쌀 생산농가에서 직판 또는 온라인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와 관련해 사와다 총괄장은 “과거에는 질보다 양으로 생산을 유도했다면 지금은 양보다 맛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면서 “맛이 좋은 쌀을 소비자가 직접 찾아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맛이 좋은 쌀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인식 변화가 일본 쌀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사와다 호쿠리쿠 농정국 총괄장이 일본 쌀 정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와다 호쿠리쿠 농정국 총괄장이 일본 쌀 정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1인 소비량 감소 문제 우리와 같아
하지만 일본 역시 소비량 감소에 따른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쌀 1인 1개월 소비량’를 살펴보면 지난 1985년 일본 내 쌀 소비량이 84.8%였던 것에 비해 1997년에는 81.1%, 2016년에는 68.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외식 비중은 1985년 15.2%였던 것이 1997년 18.9%, 2016년에는 31.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일본 역시 쌀 소비감소로 인한 과잉생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쌀 소비감소를 두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소비감소로 인한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타작물재배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쌀을 주식용과 영업용으로 구분지어 생산, 가공식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지원금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 재배면적은 유지하면서 생산되는 쌀을 이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와다 총괄장은 “일본 쌀 소비량은 60년 전과 비교해 1인 소비량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년에 8만톤씩 빠르게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경작지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진 않는다. 경작지 면적은 동일한 가운데 품종 개발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그리고 주식용, 영업용 등 차별화시킨 생산을 통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수출’ 쌀값 안정 도모하는 일본
특히 일본은 생산자와 쌀가공업자를 비롯해 수출 시장 개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소비감소, 과잉생산 등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을 해외 수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생산자와 가공자를 연계해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하고 있다.
총괄장은 “일본은 이미 과잉생산으로 인한 문제를 오래전부터 안고 있었으며 최근 소비감소로 그 부담이 더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경작지 축소 등의 방법이 아닌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작지는 유지하고 좋은 쌀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으며 그 성과 역시 만족스럽다”면서 “단순히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 수출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생산자와 가공자 그리고 수출업계 등이 함께 연계되어 서로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소비감소, 과잉생산 등으로 쌀값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 한 것처럼 남는 쌀을 해외수출 및 가공품으로 그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실제 이 과정에서 쌀 생산농가, 가공업계, 유통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이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쌀 수출과 관련해 10a 당 2만엔을 신시장 발굴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수출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만들어 수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 쌀 가치 인정받는 것이 우선
이번 연수에 참가한 한 한국쌀전업농회원은 “일본과 한국과의 차이는 크고 다르다. 하지만 결국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1인 소비량 감소, 과잉생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선 같다”면서 “경작지를 억지로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닌 일본처럼 유통망을 개선하고 가공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의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쌀전업농회원은 “일본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정부가 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쌀값이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도 고품질 쌀, 기능성 쌀 등 맛과 질이 높은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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