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예산 확대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예산 확대를”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9.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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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조합, 이개호 장관 예방
공급 체계 개선…농협 취급수수료 줄여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임원진은 지난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예방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 1600억, 올해 1490억, 내년 134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같이 말하고 농업인과 퇴비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임원진은 지난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예방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 공급체계 개선, 정부지원 예산증액, 농협수수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금 증액 등이 논의됐다.

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은 1341억원으로 올해 1490억원보다 159억원 감소됐다. 이는 2017년 1600억원보다 16.2% 259억원이 감소된 금액이다. 

이에 김종수 이사장은 “농업인이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가가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 400만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00억원 수준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 비료 공급업무를 수행하며 유기질비료에 대해 농업인(6%), 유박업체(1.3%), 퇴비업체(0.9%)로부터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국고 및 지방비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임원진은 지난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예방했다. 

김 이사장은 또 “기존 농업협동조합이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이 제정돼 있다”며 “유기질비료산업조합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향후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강화로 오는 2020년부터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5억원 수준) 및 시설 가동 및 자가 측정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며 “영세한 유기질비료 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확대 지원 및 개소 당 지원한도액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공급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신청·배정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며 “유기질비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협수수료 인하 문제는 농협과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한도액 증액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일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과장도 “유기질비료조합에서 건의한 내용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