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너무 적어 농업경쟁력 약화"
"직불금 너무 적어 농업경쟁력 약화"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9.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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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사동천 교수, 농업소득 직불금 비중 늘려야
농촌문제 해결할 종합적 대응책 헌법에 명시 촉구

농업예산 직불금 비중 20%...EU.스위스 70% 넘어

소득보장.손실보전 등 키워드 헌법에 담아야

유찬희 "농업 부정적 기능 수반도 인정을"

영농방식 바꿔 '사회 수요' 부응 노력 필요

정치권 개헌 논의 재개...본격화 쉽지 않아

하승수 "선거제도 합의 선행하면 '물꼬' 트일 것"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인화 의원 주최로 열렸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인화 의원 주최로 열렸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민에게 주는 직불금이 소득보전 목적이든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이든 세계적으로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13일 정인화 의원 주최로 열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 교수는 우리나라 개헌 논의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이 약화한 이유는 직불금 지급 규모 때문"이라며 직불금 지급액에 대해 언급했다.

실제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 농민의 농업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우리나라 농업GDP 대비 직불금 비중은 4.18%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인 이탈리아 대비 3분의 1, 프랑스의 6분의 1, EU 전체의 5분의 1 수준이다.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도 20%로 EU(71.4%), 스위스(75.1%)보다 매우 낮다.

나아가 사 교수는 "우리나라 직불금은 대부분 생산연계 직불금으로, 순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금은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의 흐름이 농업의 환경보존, 먹거리 안전 등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직불금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EU, 일본 등 선진국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대를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연방헌법 제104조에 규정한 농업의 역할과 보상원칙을 바탕으로 공익기능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개정되는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량안보, 경관보전 등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지원을 구체적인 언어로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소득보장, 권익신장)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손실보전 등의 키워드를 담을 것을 제시했다.

사 교수는 "우리는 식량안보와 관련된 농지의 보전에서부터 생산, 유통, 마케팅, 소비, 식료품 낭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생애 전과정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익적 기능 제고 외에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대한 법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토론자로 나선 유춘권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농업농촌연구센터장은 그러나 현행 법령이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헌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공익적 기능 제고 방안과 농업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춘권 센터장은 "직접지불 등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업인의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그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이 '사회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적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회 기여 활동'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다소 색다른 제안을 내놨다.

유 연구위원은 "농업이 긍정적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 기능도 수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이 영농 방식을 바꾸는 등 노력을 기울여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한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조사하는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지지도는 6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심층여론조사 결과 역시 응답자 약 60%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헌법 명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자는 것에 대해선 정당 간에도 큰 이견이 없다. 다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극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승수 (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정당들 간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개헌논의가 불붙기는 쉽지 않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진다면 개헌논의도 물꼬를 트기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